공수처가 고위공직자도 아닌 민간인 신분인 김경율 회계사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데 이어, TV조선 법조팀 기자들의 통신 자료 또한 반복해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기자 6명, 총 15건으로 평기자부터 사회부장까지 보고라인 전체를 통째로 들여다본 날도 있었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김경율 회계사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로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하더니,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었다.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회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를 이유로 민간인과 언론사 기자까지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당사자조차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공수처의 통신 조회 사례가 얼마나 있을지 짐작하면 황당하고도 섬뜩한 일이다.
 
민간인뿐 아니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 수사 상황이라는 어설픈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한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1년이 되어가는 동안 수사 준비에만 수개월을 보내더니, 수사 실적은 아예 전무한 상황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등 헛발질만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무능력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야당 후보를 비롯한 야권 수사는 빛의 속도로 착수해 진행하면서, 여권 인사 관련 수사는 진척이 없는 편향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사 인력 증원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인력 증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능력과 편향성, 수사권 남용 논란까지 빚고 있는 공수처를 향한 비판부터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의 한심한 헛발질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2021. 12. 1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