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0일(금)「보훈재가복지서비스 현황과 향후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국가보훈처가 현재 고령 보훈대상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경과, 서비스 내용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해외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음

□ 현행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훈대상자가 예우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서비스의 내용이 가사지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자원이 제한적임에도 타 부처 자원의 활용 및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자원의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소득 또는 연령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선별기준을 미국 등과 같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사회복지와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단순한 가사지원 위주 서비스가 아닌 성·연령·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셋째, 필요한 정보수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자원공유 및 협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연계망을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양혜자 입법조사관 (02-6788-4566, julie@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