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유보통합’ 방안 공약 발표

○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방안 마련
○ 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관리시스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 진행
○ 안정적이고 흔들림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및 관련 법안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하며, ‘아이행복 대통령’이 되겠다며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된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제도가 다르고 이들 기관을 관장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연령대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가 발생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이용시간, 비용부담, 교사의 질과 시설 수준 등을 따져가며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야 하고 선호하는 시설은 경쟁률이 높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후보는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관리부처 통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공약 발표는 2021년 12월 13일 오전 9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브리핑룸에서 윤후
덕 정책본부장의 사회로 교육부 전 차관인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기
자회견에는 문진영 공동위원장,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 은민수 위원이 참석했다.

□ 발표문

‘아이행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8년 이후 0명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동안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은 부족한 시설과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양적 확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어렵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용시간, 비용부담, 시설 수준까지 일일이 따져가며 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나마 인기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경쟁률이 높아 들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 기구가 해체되었습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와 쟁점, 오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이원화된 부처의 관리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부처통합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조건과 양성 체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 등을 논의하여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흔들림 없는 유보통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도입 초기에 재원 마련 대책 부재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해마다 보육 대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습니다.

저는 아이행복 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 다양한 특성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아이 행복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