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 줄어 ‘굶을 걱정’하는 취약계층 아이들 증가
○ 사용처 일반음식점‧편의점 등 제한, 지자체별 급식 단가 차이… 68%는 6천원 미만 지급, 카드 별도 제작으로 저소득층 낙인효과도
○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한 디자인 및 IC카드 결제방식 도입,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 및 국가 지원 등 개선 방향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2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급식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아동급식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아이들의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이 줄면서 학교 못 가면 굶을 걱정을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 취약계층이 겪는 고충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실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학교 못 가는 날’은 곧 ‘굶는 날’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급식카드는 지자체마다 사용처가 조금씩 다른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반음식점‧편의점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아동들이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자체마다 급식 단가가 다를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68%는 권장단가인 6천원 미만을 지급하고 있다. 아동급식카드 디자인도 별도 제작되어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급식카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른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모든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식사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바 있다”며,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도록 개선하겠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현행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일반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트나 반찬가게, 정육점 등으로 사용처를 늘려 급식카드 사용 아이들이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와 통일하고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카드 사용 시 일반체크카드와 구분하지 못하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 인상도 약속했다.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도록 해 사는 지역에 따른 식사의 질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지자체가 인상 부담을 오롯이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이라고 강조하
며, “‘제대로 된 한 끼’먹는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 아동’은 2019년 49만 6,877명에서 지난해 51만 6,639명으로 1만 9,762명이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을 지원받은 아이들’은 같은 시기 33만 14명에서 30만 8,440명으로 2만 1,57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 대비 아동급식 지원 비율’도 2019년 66.4%에서 2020년 59.7%로 6.7%p 감소했다.

1990년대 후반 학교 운동장에서 수돗물로 배 채우던 아이들의 배고픔을 보듬기 위해 시작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지만,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 금액이나 지원율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급식업무 표준 안내서’에 따른 급식 단가인 6천원 미만인 기초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72개 지자체는 급식카드 제도조차 운영하지 않고, 단체급식이나 도시락 배달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