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지금 방역도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 정부가 가을에 접종을 한 70% 정도 하면 집단면역이 생길 거라고 예견했지만 집단면역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서 머지않아서 겨울철에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사망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빨리 방역체계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긴급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3월에 K-방역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가장 코로나 대책을 잘하는 것처럼 자랑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전에 메르스에서의 방역 긴급 체계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맛보았는데, 이게 코로나 경우에는 변종이 자꾸 일어나고 이게 장기화하니까 그 방역체계 자체가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역체계의 제대로 된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이루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방역이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으로 방역을 시행하고 선전에 급급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사태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서의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러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나마 위드코로나를 중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 방역체계 자체, 백신 접종 이런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이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한 상황을 좀 명확하게 공개하는 입장을 정부가 취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예견한 소위 100조라고 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러한 것을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게 무슨 여당하고 협상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 착각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현재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면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까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정부와 상의를 해야 할 것이지, 자꾸 야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전이라도 우리가 예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해를 갖다가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그다음에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을 개발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부서가 너무 많다. 원래 정책은 지금 원희룡 정책총괄위원장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각기 다른 곳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후보와 의논을 했는데 절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을 선대위의 정책 관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린다.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지난주에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있었다. 6개월 연장하는 거였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난 9월에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별대출 사전채무조정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재연장을 해줬다. 그게 무려 220조가 넘는다. 그에 대해 어제 액수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지난주에 그런 조치가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 어떻게든 도와드려서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유예조치가 코로나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코로나 뒤에 지금 경제 실정이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 심각했고, 그것이 이제 다 합쳐져서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국민께 알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도와드리고, 또 유예조치도 해야 하지만 그 위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감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다. 2003년에 카드채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굉장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200조가 넘는 이 돈들이 정부가 관리를 잘못하면 이것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소비 위축 등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유예조치만 하지 어떻게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의지나 방안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게 짐을 그냥 갖다 넘기는 듯한 인상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갑게 비판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예조치를 앞세워서 실정을 숨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고 비판하고 따져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된 소위 카톡 검열법에 대해서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에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인데 민주당 후보가 썼다는 것에 정말 놀라고 있다.
 
2030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를 먹어서 게시글이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망신을 당했다. 2030 그들의 표는 탐이 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하겠다고 했으니 2030세대는 당연히 김남국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 또한 실제 n번방 사태의 매개가 되었던 텔레그램은 실질적으로 규제하지도 못하고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규제를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 하태경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우리 당에서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수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같은 주제일 수도 있다. 지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다시 말해서 디지털 성범죄는 정말 과거에 비하여 굉장히 심각해졌다. 그러나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취한 소위 10만명 이상 회원이 되는 플랫폼에 대하여 검열하는 이런 일종의 일반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사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서버 기반은 하나도 전혀 단속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목적조항인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되지 않는 n번방 방지법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미 저희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정책안에 포함돼 있고, 저희 쪽은 입장은 일반제재는 아니다. 특수제재로 대응하겠다.
 
결국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것이냐’이런 질문은 사실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아주 심각하다는 것 인정하고, 그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대안,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IT 첨단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이용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까지만 제가 호남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싶어서 신청했다. 사실 호남은 그동안 민주당에는 잡은 물고기나 같은 처지였다. 원래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안 주는 것 아니겠나.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에 늘 선거 때만 존재한다. 선거 때 내려와서 정말로 여러 가지 핑크빛 공약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떠냐. 잡은 물고기도 아닌데 먹이를 안 줄 뿐만 아니고, 선거 때도 사실 존재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호남에서도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민주당 쪽에서 희망 고문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금만 옆에서 터치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정말로 시각이 바뀔 거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 같은 것,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다. 또 제3 금융도시 지정 문제,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전북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로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이 호남을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미진한 부분 채워주시면 전북도 얼마든지 희망의 땅으로, 호남도 불모지가 아닌 기름진 땅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이 부분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께 부탁드린다. 
 
2021. 12.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