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분석과 해법’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4년 11월 24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지방복지재정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님 한분 한분, 특히 김현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실 지방재정의 위기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복지, 교육관련 재정 부담마저 지방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이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참으로 염치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주에는 국회 여야 교문위 간사와 부총리가 합의한 누리과정 합의안을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부총리 위에 부대표 있다’, ‘친박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그런 웃지 못 할 상황이다.

무상보육도,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사업도 대통령 공약인데, 생색은 대통령이 다 내고 부담은 전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여기에 일명 세모녀법에 있는 기초수급자 교육비지원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긴다고 하니 이건 거의 폭력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더욱 더 위축될 전망이다. 그런데 국가 책임인 복지, 교육 예산까지 떠넘기면 지방정부는 대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방정부는 땅 파면 어디서 돈이 나오겠는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이다.
2750년, 한국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문제도 본질은 저출산 문제에서 출발한다.
보육과 교육, 정부가 꼭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 약속, 복지에 관한 약속,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약속, 대통령이 꼭 책임지고 이뤄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복지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