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1월 24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자방 비리 연루사업 3150억원 삭감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심사가 주말 이틀동안 보류사항 소소위원회의 심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문화체육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와 49개 부처에 대한 1차 감액 규모를 보면 상임위원회 삭감과정에서 1조원을 삭감했으며, 예결위에서 2140억원을 추가 삭감시켰고, 보류사항 소소위원회에서 추가로 425억원 삭감해 총 1조 3천억원의 감액을 했다.

사자방 비리 연루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심사하였고, 대부분의 핵심사업을 삭감해 총 3150억원을 감액시켰다.

수자원공사 이자보전 3170억원과 방위사업청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로 추후 결정될 예정으로 사자방 삭감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했던 1조원 가량의 삭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대강 뒤처리 및 아류사업의 본질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에서 250억원, 경인아라뱃길 사업지원에서 100억원을 삭감했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유전개발사업 출자에서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에서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100억원, 방위사업청 무기개발 및 구입을 위한 17개 사업에서 총 1560억원 등을 삭감했다.

국회의원 수당에서 11억 3100만원의 예산을 감액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통령과 장차관 등 고위급 공직자의 수당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하를 제안한 상황으로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 감액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보류사항으로 넘겼던 126개 사업 중 56개 사업에 대해 확정했고, 간사 협의로 70여건을 위임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미합의 쟁점사업에 대한 간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2+2 협상이 재개된다. 이번에는 김재원 수석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논의결과에 대해 뒤집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새정치민주연합 예산 증액 3대 기조 : 효도 예산, 고용안정 예산, 안전 예산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늘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은 줄일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위기의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예산 증액 3대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르신을 위한 ‘효도 예산’이다. 여기에는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 사업 예산 200억원, 전국 6만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 증액 편성이 속한다.

특히, 경로당 냉난방비는 박근혜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불효정권’을 자인하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전액 삭감하였던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살려내어 추운 겨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예산’이다. 고용창출지원사업 예산에 1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규직 전환 유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지원금 ‘정액지원’, 지원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그 밖에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3,500억원 증액, 희망리본 사업 277억원 증액 편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안전 예산’이다. 윤일병 사건을 비롯하여 군내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등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 예산 60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에 4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막겠다.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라는 원칙 아래 ‘어르신 효도예산, 소외계층 고용안정 예산, 국민안전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12월 2일 자동부의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슬슬 가동되고 있는 모양새이다.하지만 시간의 압박에 못 이겨 대충 심의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며, 새누리당 또한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예산안 수정안, 예산안 강행처리 시나리오를 포기하라는 점 강력히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야당을 압박하고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할 계획이라면 당장 포기하라.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서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지난 11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 후속조치로 이번 주부터 배·보상 문제에 대한 여
야간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5인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다.
5인 협의체는 10월 3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전해철의원 등과 유가족대표와 유가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하자는 뜻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서 정부가 만든 ‘세월호피해구제대책특별법’ 초안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책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세월호 참사는 인재(人災)이며, 관재(官災)이다. 이미 국정조사와 감사원감사에서 드러났듯 컨트롤 타
워없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중한 생명 295명을 잃었다. 아직도 9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또한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런데 국가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지난 7~8월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배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있고,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에
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논의’라고 명시했다.

피해구제 규모 또한 물적피해에 대한 임의규정화로 상당부분 축소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는데, 여측이심[如厠二心]이다. 새누리당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닌지 스스로 판해볼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에 ‘배상’을 넣지 않는다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 법인세 원상회복은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휴일에도 계속 가동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서민증세로 여겨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고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경환 경제팀이 발표한 3대 패키지법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법인세법, 배당소득 환류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조차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담배 하나에도 개별소비세를 붙여 서민주머니를 탈탈 털어보자는 의미이면서, 왜 재벌 대기업에게 깎아준 법인세를 다시 원상회복시키자는 데에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하는대로 개별소비세를 붙이게 되면 담배세 중 지방과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규모가 역전된다. 국가가 거둬 지방에 나눠줄 생각 말고, 소방안전세로 지방정부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서민증세도 할 말이 있는 것이다. 서민에게 고통을 나눠지라고 하면서 재벌 대기업에게 감면해줬던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깎아줬던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국민 누가 찬성하겠나.
모자라는 세수, 연평균 9.6조원을 법인세 원상회복으로 이룰 수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원상회복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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