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검찰의 야당 탄압,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의 1/4인 33명(35건)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유례 없는 법 적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짜 맞춘 듯한 검찰 수사는 야당 정치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검찰은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후원금 쪼개기’라고 꼬투리 잡지만 전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
다.

새누리당의 경우, 두 살짜리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은 단체장도 고액기부로만 1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도 검찰은 본체만체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간 뭉칫돈은 외면하고, 야당 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
고 있는 것이다.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소액 기부제도의 싹을 짓밟으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기획수사'와 '피의사실공표' 등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과잉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불법적으로 가져간 압수물에 기초한 표적수사, 관계자에 대한 전방위적 소환 등 검찰 수사는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달된 금품을 수사한다더니 갑자기 수사범위도 아니던 사단법인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해 수사하고 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검찰의 수사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옭아매기 위한 철저한 기획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