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교육대 보건시설 열악…보건시설 조차 없는 교대 4개교
-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립대 보건환경 개선위한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감염병 예방과 보건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일부 국립대 보건의료시설이 열악하거나 전혀 없는 대학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국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 등 4개교의 경우 보건실이 전혀 없으며, 학생처 등에서 구급약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진주교대와 전주교대의 경우 학교 보건실은 있으나 상주인원이 없으며, 일반행정직원이 수시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남대 학동·화순캠퍼스의 경우 광주캠퍼스 담당 직원의 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보건시설이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1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반면, 서울대학교는 4명의 의사를 포함한 29명이 보건시설을 운영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보건전문직종과 무관한 직원이 보건실을 담당하는 국립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교대는 일반행정직원이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교통대, 대구교대, 서울교대의 경우는 무기계약직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보건법, 학칙 등 보건시설 관련 운영 규정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실 관련 운영규정 없이 학칙 또는 업무분장으로만 운영하는 대학은 공주대, 군산대, 부산대, 창원대 등 이다.

윤영덕 의원은 “「학교보건법」 에 의하면 학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용품을 갖춰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국립대조차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립 교대의 경우 중·고등학교만도 못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상황에 관련 시설이 없는 이들 대학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국립대학 보건(의료)시설 운영 현황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