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미래는 없다

■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은 과도한 서민증세의 대표적 사례이다.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이 정도의 담뱃값 인상으로는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 결과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담배가격이 갑당 8,497원은 돼야 담배를 끊을 뜻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흡연자의 62%가 담뱃값 인상에 반대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로 담뱃값 인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미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졸속 처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벌과 초고소득자들에게 깎아줬던 세금을 다시 거두어드리려 하지 않고, 얇은 서민들의 지갑만 털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반 민생 정책이 상임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새누리당은 세출예산안까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여야 간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자, 국회를 무력화하는 나쁜 꼼수다.
야당의 반발은 곧 국민의 반발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한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세월호 참사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미래는 없다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에서 ‘보상’이냐 ‘배상’이냐를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있는 가운데 배상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쳐 사고를 참사로 몰고 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부도덕한 기업과 부도덕한 선장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사고일 뿐이다.

전 국민적 초상을 치르고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말의 반성이 없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2014년 11월 2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