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가칭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부처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가 만행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 등의 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 불만을 쏟아냈던 이재명 후보이기에 기획예산처 신설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현 정부 내의 이견에 대해 토론하고 설득할 생각은 갖지 않고 아예 예산 기능을 떼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마저 의심케 하는 일이다.

혹시라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까? 예측이 불가능하다.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해서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수시로 말을 바꾸고 뒤집는 이 후보의 어느 말에 예산처 공무원들이 장단을 맞춰야 할까. 아침에 만든 예산이 저녁에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나랏돈 네 맘대로 하려고?’, ‘국민들이 그리 어리석지 않다!’, ‘정부를 압박하나 당신네 돈으로 줘 자기 돈은 아까우면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국민들은 이 후보의 진심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일단 자리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단 기대가 있다”며 환영하고 있는 기재부 관계자의 인터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생각할까. 설마 ‘예산처 만들겠다고 했더니 진짜 만드는 줄 알았나’일까.

2021. 12.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