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래 죽이는 플라스틱 폐기물 그만!”
‘플라스틱 제로 사회’ 공약 발표

○ 코로나19 여파 비대면 생활방식으로 급증한 플라스틱 쓰레기, 생태계 파괴 가속화

○ 다회용기 보급, 공공선별장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일회용품·포장재의 재질 단일화, 착한 자판기(무인수거기) 확대로 재활용품 수거율 상승 견인 등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2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플라스틱 제로 사회’공약을 발표했다. 플라스틱 쓰레기 경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으로 자연보호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29번째 소확행 공약발표 글 서두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폐사 사례를 소개하며 환경오염 심각성을 환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생활방식이 자리잡으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고,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별 온라인쇼핑 동향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서비스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서비스(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 이용은 동월 대비 150%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배달포장용 플라스틱 쓰레기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9년 10월 9,089억 원 규모의 음식서비스는 2021년 10월 22,688억 원까지 늘어나 총 14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이 후보는 “분리수거만으로는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생산, 사용, 재사용·재활용에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일상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쓰레기 저감 방안이 제시됐는데, 유리 및 금속으로 전환
한 다회용기 보급 확대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가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는 다회용 배달·포장용기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021년 하반기 현재 기준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다회용기 1년 사용으로 같은 기간 일회용기 사용 대비 1/35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측 설명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선별장 확대와 기존 선별장의 시설 현대화도 공약했다. 이를 통해 현재 배출량의 절반 이하 수준인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재질을 단일화해 분리수거를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확대 추세에 있는 무(無)라벨 제품 생산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참여 방안도 제시했다. ‘착한 자판기(PET·캔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자판기를 통한
분리배출에 포인트나 재구매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선별장 확대 등 공공영역에서의 노력뿐 아닌, 시민 실생활에서의 공동의 노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리수거를 실천해온 대한민국이라면 (지구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플라스틱 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68%에 달한다. 또한, ‘심각한 편이다’에 응답한 응답자도 30%에 달하는 등, 전체 응답자의 9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

[붙임] 참고자료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