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 수출경쟁력 강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공약 발표

○ 전체 조달 금액의 1% 사용 가능한 ‘혁신구매 목표제’, 중소‧벤처기업 성장 뒷밤침하기엔 역부족
○ 현재 목표 1%에서 5%까지 확대,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신기술 R&D 결과물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지원 확대 등 방안 제시
○ 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 촉진, 수출경쟁력 강화 등 기대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발표했다.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과 수출경쟁력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 다중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30개 국가 인증과 특허를 취득한 한 벤처기업이 국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시장 진출에 곤란을 겪었다”고 밝히며, “마침 시작된 정부의 혁신조달 역점 정책에 따라 조달청 납품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했다”고 혁신제품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정부에서는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국내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모는 정부, 공공기관 전체 조달 금액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해 혁신구매목표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혁신제품구매’를 현재 1% 수준에서 임기 내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조달이 창업·벤처혁신제품의 국내시장 안착을 도움으로써,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 혁신제품의 첫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신기술 R&D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우선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 ‧ 벤처기업의 디지털, 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정부가 수의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실적을 보장해 수출시장에서도 경
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확대로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판로개척의 마중물
을 붓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확대가 공공조달시장의
기존 패러다임을 중소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
다. 정부의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활성화를 도울 것이란 전망
이다.

또, 조달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도 목표다. 기술혁신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최첨단기술에 기반한 참신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결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사용하는 ‘혁신구매 목표제’
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21년의 경우 물품 구매액 45.8조 원의 1.2%인 5,477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끝>

[붙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