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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 인사말씀

    • 보도일
      2021. 12.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2021.12.21.(화) 14:00,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먼저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당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코로나 피해자분들과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들려줄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지만, 백신 접종률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민이 정부의 실책에 순응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몇 년을 걸친 실험을 거쳐서 확실하게 나타난 다음에 시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긴급승인을 해서 백신 접종을 이루는 과정에서 백신을 개발한 회사 자체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호응해서 백신의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고, 상당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로 인해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정부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자리에 지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신 것 같다. 여기에서 기탄없이 그동안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라.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코로나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덮어버리는 현상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직접 주재해서 당에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매일 한 번씩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어떤 대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공청회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정책총괄본부장도 와계시고 당 정책위의장도 와계시니까 앞으로 당 정책과 공약에 열심히 반영해드릴 것이다. 기탄없는 의견을 피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감사하다.
 
<김도읍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금 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높은 접종률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인과성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피해 구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지난 12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 이름으로 1차 공약이 발표되었다. 그 주요 골자는 백신 부작용 피해는 그 입증책임은 정부가 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 주셨다시피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선대위, 국민의힘은 총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 일선에서 정기석 위원장께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말씀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대책과 대안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우리 당에서는 서정숙 의원님이나 정희용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김두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피해 유가족 여러분,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 공청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다. 감사하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안녕하신가. 오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 이 문제를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시는 김두경 회장님을 비롯한 박형욱 교수님, 유화진 변호사님 등 많은 일선 전문가들도 와계신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피해 사례를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앞으로 국가가 할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저희들도 잘 듣고 연구하고자 한다. 앞에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 김도읍 의장님 말씀해주셨지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다. 긴급 승인된 약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상적인 임상실험 다 끝나지 않은 백신들이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을 때의 피해나 부작용이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그 확률을 믿고 맞으라는 말인가.
 
지금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미접종자들은 혼자 밥 먹겠다고 해도 출입을 아예 거부하면서 일상 생활 자체를 협박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현재 의학의 한계라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구제, 피해에 대한 보상, 또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결국 법원에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백신을 무조건 맞지 말라는 과학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선동에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코로나19, 공통의 재난이지만 거기에는 과학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면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좀 더 일찍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피해 사례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제안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겠다. 감사하다.  
 
2021. 12. 2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