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4월 3일 오후2시 당진시청 1층 대강당에서 「당진시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날 주제발표는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 김영기 시장경영진흥원 책임연구원,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류병두 당진시 경제산업국장, 정제의 당진시장 상인회 회장,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이 나선다.
□ 이번 토론회의 초점은 주로 전세권 간 이익조정(당진시청으로부터의 1차 임대인과 이를 다시 임대한 2차 상인 간의 권리금 문제)에 맞춰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또한 개발방식에만 치우친 정부의 전통시장 정책이 실패 했던 이유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서민경제살리기가 주된 목적임에도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경우 전세권이 1차, 2차로 겹쳐있고 법리상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입장 때문에 오히려 서민경제를 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산사태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실제 대부분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당진의 전통시장도 다단계 임대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에게는 매각될 수 없다. 이러한 요인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