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 병상 장기 입원환자 210명에게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 환자의 최대 격리 일수를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격리병상에 입원한 지 20일 지나면 환자 상태가 ‘아무리 위중해도’ 병실 또는 병원을 무조건 옮기라는 명령이다.
 
현장 의료진은 위중 환자의 경우 일반병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쫓겨난 환자 중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가 악화된 환자가 21명이나 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환자의 상태를 보고 병실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의료진이라는 상식이 무시됐다. 탁상행정의 극치이고, 어쩌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일 수도 있다.
 
부족한 병상은 긴급이동 병상 마련 등으로 확충해야 한다. 완치되지 못한 중환자를 무조건 내쫓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의료진이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인 것이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지막지한 ‘20일 이상 입원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21. 12.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