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들, 전환의 시대 맞아 대한민국의 선택 주목할 것 -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모델 공약을 높이 평가했고, 이에 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는 21일 성명을 통해 “기본소득 연구자들의 모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결의안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모델 공약을 환영하고 나섰다”며 “진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모델로서 전지구적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노력으로 높이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사회위원회는 “BIEN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사람들의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의 당위성, 실현가능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했다.

또 “BIEN은 기본소득 모델이 청년과 여성의 경제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더믹과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 탄력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본소득 모델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따라 할 만한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주목하면서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코로나 팬더믹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주목한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정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느끼는 충격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이 핵심 아젠다로 거론됐고 세계적으로 주목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세계인들은 지금이 전환의 시대임을 같이 인식하고 있고 그 시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택은 세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 이라며 “전환의 시대를 당당히 헤쳐 갈 것인지, 아니면 움츠린 채로 전환의 파고를 견뎌야 할지는 이제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미드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인 필립 판 빠레이스, 가이 스탠딩 등이 참여해 지난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로 창립했다. 2004년에는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 현재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30여개 나라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의장은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했던 사라트 다발라이다. <끝>


붙임 : 성명서 전문

성명서

지난 16일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운동단체의 모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집행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가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공약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안은 전 지구적 불평등과 지구 온난화에 맞서는 노력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BIEN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사람들의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의 당위성, 실현가능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기본소득 모델은 청년과 여성의 경제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더믹과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 탄력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 기본소득 모델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따라 할 만한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미드를 비롯해 세계적인 석학인 필립 판 빠레이스, 가이 스탠딩 등이 참여해 지난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로 창립했다. 2004년에는 그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 현재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30여개 나라의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의장은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을 주도했던 사라트 다발라이다.

현재는 기본소득을 위한 학술활동, 사회활동 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집단을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즉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는 국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를 주목하면서 결의문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 지구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지목한 것이다. 특히 결의문에서 소개한 경제적 충격, 즉 자영업자와 상공인, 비정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느끼는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는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주목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기본소득이 핵심공약으로 거론됐고 세계의 단체들이 주목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인들은 지금이 전환의 시대임을 같이 인식하고 있고 그 시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세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전환의 시대를 당당히 헤쳐갈 것인지, 아니면 움츠린 채로 전환의 파고를 견뎌야 할지는 이제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다.

2021. 12. 2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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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passed by Basic Income Earth Network in its Executive Committee meeting held on December 16th, 2021
by Sarath Davala | Dec 17, 2021 | News | 0 comments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which is a global network
of social scientists and others studying basic income models across the world, appreciates and salutes Mr. Lee Jae-myung for proposing in his manifesto in the context of the
forth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in March-April 2022, a progressive and feasible basic
income model for the Republic of Korea, one that would assist humanity in the march against global inequality and global warming.

A Basic Income successfully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would provide her people with a secure layer of income, would enhance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bout Basic Income around the world, and would provide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research about the desirability, feasibility, and implementation of a Basic Income system.

It would improve the status and economic position of women and youth and establish the
Republic of Korea as a resilient society able to deal well with future pandemics and other
economic shocks. If implemented successfully, this model will stand as an example worthy of emulation across the world.”

(Korean Translation)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모델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 집행위원회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공약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경의를 표한다. 이 제안은 전 지구적 불평등과 지구 온난화에 맞서는 노력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득의 한 층을 보장받게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기본소득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기본소득제의 바람직함, 실현 가능성, 실행 등에 관해 중요한 연구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기본소득 모델은 여성과 청년의 지위 및 경제적 처지를 개선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장래의 팬데믹과 기타 경제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탄력 있는 사회가 되게 할 것이다. 이 기본소득 모델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따라 할 만한 모범이 될 것이다”.

Sarath Davala
Chair, Basic Income Earth Network
December 16,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