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8일(화), 「2021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분석 및 기시다 정권 국정 운영 전망」을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음

□ 2021년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자민당은 총 465석 중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대안정다수 의석인 261석을 획득하였음＊절대안정다수 의석: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 기준
○ 자민당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요인은 낮은 투표율 가운데 견고한 지지층의 결집력과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특성이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기시다 총리는 2012년부터 집권해온 자민당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선 직후,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하여 내각 지지율이 상승한 바 있음. 향후 정권 강화뿐만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기시다 정권에서는 코로나19의 극복과 일본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기시다 총리의 외교정책은 아베 정권에서 4년 8개월간 외무대신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 강화를 중시하면서 ASEAN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인도 등과 협력하며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각화된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계속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일 관계의 개선 여부는 내년 3월 국내 대선 이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됨
○ 내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헌법개정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추진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유정 조사관보 (02-6788-4537 825kiki@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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