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요양병원과 유사", "도촌동 사기 동원 등 불법행위 페이퍼컴퍼니, 강제수사해야"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및 차명소유 의혹 등을 빚고 있는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가 지난 2017년 9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온요양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수취해 왔으며, 최근 3년간 무려 42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씨를 비롯해 부인 김건희 씨의 가족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윤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미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2년간 총 합계 약 22억 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 상태에 있다.

강득구 의원은 29일 오전 9시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윤 후보의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라고 설명한 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잔고증명서 위조 수법을 동원한 도촌동 사기 사건에서의 경락 동원 등 최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자주 쓰이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는 이에스아이앤디의 실체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9번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스아이앤디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의 건물이었고, 그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이에스아이앤디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최은순의 장남인 김진우였다"고 밝혔다.

이어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 이상이 국가의 요양급여 지급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최근 3년간 무려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파주 불법 요양병원 사건과 온요양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놀라운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먼저 "(파주 불법 요양병원 관련)최 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김지영씨의 남편)를 요양병원의 행정실장에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의 채용 권한을 장악하고, 요양병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은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온요양원의 경우에도, 최은순 씨가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혔으며, 2021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온요양원이 1억 6천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 8천만원을 부채 상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수취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씨의 장남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고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서,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이에스아이엔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의 적법성과 노인학대 내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 점검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요양원은 현재 개설된지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신설기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기관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바,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현재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공흥지구 사업 시행자이자 남양주 온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에스아이엔디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온요양원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이 조사를 촉구한 내용은 △노인복지법상 온요양원의 시설운영 자격 구비 여부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급여 약 42억 원의 적정성 △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간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여부 및 불법파견 여부 등이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 ESI&D가 운영하는 온요양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최근 3년간 요양급여만 42억원 수취... 개원 이래 단 한번도 검사 및 평가 등급 받지 않아

본 의원실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던 양평 공흥지구에 대하여, 2021년 12월 8일자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평 공흥지구 땅투기 비리의 도구로 사용된 윤석열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 확인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받고 진행하던 2011년~2014년에는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씨가 등기이사였는데, 2021년 12월 현재 이에스아이엔디의 임원과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김건희 씨는 제외하고 최은순 씨와 그 자녀들이 임원 및 주주를 모두 겸직하고 있는 100% 윤석열 처가의 가족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스아이엔디가 과연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시행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1) 과거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확인된 바 없고 (2)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승인 및 진행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 등기이사 김건희 씨는 도시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승인 자체가 특혜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윤석열 후보 캠프 이양수 대변인은 양평 공흥지구의 시행사는 이에스아이엔디가 아니라 대한토지신탁이라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기도 하였는데, 이에스아이엔디가 시행사가 아니라는 답변 자체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스스로 시행사로서의 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던 중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사무소 소재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 1399번지를 탐문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스아이엔디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온요양원 (사업자 등록번호: 312-81-51852) 이라는 요양시설의 건물이었고, 그 요양시설의 대표자는 바로 이에스아이엔디의 현재 대표이사인 (최은순의 장남)김진우 씨였습니다.    

위 온요양원은 2017년 9월 4일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시설로 등록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를 위해 이에스아이엔디의 법인등기부등본도 2017년 2월 14일에 미리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시설장은 [의료인]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바, 현재 온요양원의 시설장이 누구이고 법정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지 우선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국가가 최소 80% 최대 10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요양원의 수입은 최소 80% 이상이 국가의 요양급여 지급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요양원이 공개한 2020년 및 2021년의 예산총괄표를 보면,
2019년 약 13억 4천만원, 2020년 약 14억, 2021년 약 15억 2천만원의 요양급여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공시하고 있는 바, 최근 3년간 무려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실에서는 최은순 씨가 파주에서 불법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2년간 총 합계 약 22억 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0고합5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사건과의 놀라운 유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진행 중)

최 씨의 판결문을 보면, 최은순 씨는 자신의 첫째 사위(장녀 김지영 씨의 남편)를 요양병원의 행정실장에 앉혀 놓고 요양병원의 입출금 계좌 관리 권한과 의사, 간호사의 채용 권한을 장악하고, 요양병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은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습니다.

온요양원의 경우에도, 최은순 씨가 장남인 김진우 씨를 대표자로 앉혔으며, 2021년 예산총괄표를 보면, 온요양원이 1억 6천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차입하고, 다시 1억 8천만원을 부채 상환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수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평행이론과 같은 유사성 외에도 온요양원에서 확인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요양원은 2017년 9월 4일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요양시설로 등록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시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역은 2020년과 2021년 2개년도 뿐으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2019년 회계자료는 비공개 상태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의 적법성과 노인학대 내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 점검을 통해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요양원은 현재 개설된지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신설기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기관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바, 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인 김건희씨도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며, 지금도 윤 후보의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입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잔고증명서 위조 수법을 동원한 도촌동 사기 사건에서의 경락 동원 등 최씨 일가의 불법행위에 자주 쓰이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데 최씨의 장남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고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사이에서,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이에스아이엔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스아이엔디와 그 사무소가 소재한 온요양원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기존의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이미 제기된 비리 의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1]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시설장은 [의료인]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바, 온요양원이 현재 적법한 자격을 구비했는지

[2] 온요양원이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취득한 요양급여 합계액이 무려 약 42억에 달하는 바, 그 지급의 적정성

[3] 최은순 씨의 장남 김진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두 법인, 즉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 간 도급 및 요양급여 사용의 적정성, 불법파견 여부  

[4] 온요양원의 2021년 예산총괄표상 1억 6천만원을 차입하고, 다시 1억 8천만원을 부채 상환하였는바 그 금전거래의 상대방은 누구인지

[5] 온요양원은 현재 개설된지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신설기관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기관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러한 합리적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에스아이엔디 및 온요양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과 함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