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충원 발생에 따른 불용액 매년 늘어, 3년간 591억원 예산낭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은 매년 미충원인력이 늘어남에도 인력수요예측에 대한 노력없이 신규 TO 늘리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회 및 출연연에서 최근 3년간 총 431명의 미충원인력이 발생해 총 590억 5,400만원의 인건비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미충원인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68명이 미충원 되었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61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51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불용액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62억 6,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45억 3,3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2억 4,400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41억 5,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0월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는 채용절차가 3개월 이상 걸려 즉각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미충원인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한 해에만 39명의 미충원인력이 발생하고 40억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부 기관에서는 TO를 과도하게 받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최근 3년간 기관별 미충원인력 및 불용액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각 기관에서는 결원과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해도 아무런 패널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신규 TO를 신청해 늘리고 있으며, 26개 기관 중 전년도 미충원인력을 고려해 다음해 TO를 줄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인건비가 아니라 연구비로 예산을 받았다면, R&D 연구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국가적으로 보아도 막대한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전년도 결원, 불용액을 다음년도 TO에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과 각 기관에서 인력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연구회가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