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급 행정직이 박사급 비영년직 연구자 보다 연봉 많아
- 행정직만 식대·교통비 월40만원씩 챙겨, 셀프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3일 과기부 직할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당초 IBS가 연구단별로 100억 가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한 것은 연구진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오히려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행정직들이 우대받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IBS는 대학이나 출연연이 하기 힘든 도전적인 기초과학 연구를 국가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해 제대로 된 기초과학을 한번 해보자며 만든 기관이다.

IBS의 연구단은 연구단장, 부단장, 그룹리더, 연구위원(영년직·비영년직), 연구원(영년직·비영년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IBS는 애초에 생성과 소멸이 자유로운 연구단 체제로 만들어져 영년직을 최소화하고 연구원들을 기간제로 뽑아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기간제 형태의 ‘비영년직 연구위원’은‘18년 기준 전체 연구진 678명의 61%인 413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사·석사로 연구보조격인 ‘연구원’129명을 제외하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인력으로 연구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년직 연구위원이 오히려 영년직에 비해 처우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년직 연구위원들은 같은 연구자임에도 영년직에 비해 평균연봉이 각각 8,440만원과 5,190만원으로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영년직은 조금씩 연봉이 올라 ‘14년 대비 ‘18년에는 6% 가량 올랐지만, 비영년직은 오히려 0.2%가 줄어들기까지 했다.

[표 1] IBS 연구직 연도별 평균 보수
[표 2] 영년직·비영년직 연구위원 평균연봉 변화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IBS는 행정직이 연구직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IBS는 연구단을 이끄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과학기술회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직들의 직급별 연봉자료를 살펴보면, IBS가 연구회 보다 평균연봉이 책임급은 970만원, 선임급은 590만원, 원급은 740만원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회와 IBS의 평균연봉비교 ('17년 기준)
[표 4] 연도별 행정직 평균 연봉자료(정규직)

  ※ 표 : 첨부파일 참조

IBS 행정직 평균연봉이 더 높은 가장 이유는 연간 480만원씩 지급되는 기타수당 때문이다

이 기타수당은 행정직들과 가속기사업단 연구위원들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20만원이 지급된다.

이 기타수당 차이로 인해 비영년직 연구위원들이 원급의 행정원보다도 연봉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을 기준으로, 비영년직 연구위원들의 평균 연봉은 5,190만원인데 비해, 원급 행정원들이 평균 5,400만원으로 210만원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장을 포함한 전 연구직 평균연봉인 5,410과도 같은 수준이다.

또한 IBS는 임금항목중성과급을‘고정’성과급과‘변동’성과급으로 나뉘었는데, 150~280만원 수준의 변동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연봉+고정성과급+기타수당’은 고정된 급여성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비해 행정직들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재원이 충분하다면 행정직의 처우도 좋아야 하지만, 연구자 중심의 기관에서 연구직과 행정직 간의 처우의 차이는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행정직과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기타수당 등의 비상식적인 급여체계는 검토 후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