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엉터리 내용이 포함된 ‘약자동행’ 공약을 직접 표했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현재 시행중인 제도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윤석열 후보의 공약 발표자료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은 중위소득 60%여서 윤 후보가 틀린 것이다. 해당 공약자료에는 오류가 또 있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양육비 지원을 포함한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이다. 단,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에만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이다.

대선 후보의 공약은 매우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공약을 수립하려면 한부모 가족이 처한 현실과, 관련된 현행 정책 파악부터 하는 게 순서다. 이번 공약을 통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동안 한부모 가족에 관심이 없었다는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이다.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보여주기식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기초 학습부터 충실하길 바란다.

2021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위원장 정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