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 찾아가 대기관리권역에 청주 포함 요청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 위원회 회의장에 직접 찾아가 대기관리권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변 의원은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 찾아가 한정애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들과 환경부 박천규 차관에게 충북의 심각한 대기질에 대해 설명하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를 당부하였다.

변 의원은 “청주에는 반경 13.5km 이내에 있는 6개 소각시설에서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각하고 추가로 신·증설을 추진 중인 4개의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전국 소각량의 26%까지 처리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고 청주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12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도권지역에서만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을 통과·의결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환경부가 대통령령에서 대기관리권역을 정하게 된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7일 여야3당 교섭단체가 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중 하나로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끝>

(참고) 대기관리권역은 아래와 같은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
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붙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 방문 사진 2장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