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1. 4.)과 내일 모레(1. 5.) 각각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 외에도 수요일(1.5.)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국방위원회를 비롯하여, 이번 주 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음.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7건을 포함해 총 146건임.

지난 해 7월 발생했던 ‘양산 다문화학생 집단폭행 사건’등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음. 각각의 개정안은 ▲ 학교폭력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전문인력의 조력과 외국어 통역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학교폭력 사건 조사를 받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보조인, 부득이한 경우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음.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임. 참고로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는 우수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공급되고 있음. 다음으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에게 플라스틱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플라스틱 종류, 함유량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포장지나 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이 각각 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동물 용역계약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코로나19 방역으로부터의 정상복귀와 반민주 방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 ▲ 제23회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77번, 88번 전항 정답에 이의제기를 하는 청원, ▲ 의료인의 안녕 도모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교원 외 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5G 전자파 안정성 조사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임.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7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목요일(1.6.) 오전 10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가화상으로 진행되며,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임.

- 국회법제실은 오늘(1.3.) 「2021년 지방자치단체·입법지원단 제안 입법의견」을 발간함. 이 책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입법지원단으로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입안 등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임. 대표적인 입법의견으로 ▲ 서울특별시에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경계에 걸쳐 설치가 불가피한 공공시설 등에 대한 건축자의 설치의무 부과’, ▲ 충청남도에서 제안한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개발 시 인허가 의제 대상 절차의 범위 확대’ 등이 수록되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목요일(1.6.) 오후 2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회사 분할 후 동시상장과 주주권 보호’를 주제로, 기업의 물적분할 후 모자회사가 동시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주주이익이 침해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2. 1. 3. ~ 22. 1. 7.)
2. 국민동의청원 현황(12월 5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