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코끼리, 공제는 쥐꼬리?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이월공제를 도입하여, 지금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 동안 공제 허용
○ 월세 공제 공제율을 인상하여, 월세 세입자에게 2달 치 월세 지원
○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대상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무한책임 부동산’ 네 번째 공약으로 월세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취득세 인하 등 이미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선 공약에 이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후보는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 구하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공제 규모가 1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현행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했다.
* 2020년 기준 446만 월세 가구(전체 가구의 21%) 중 54만 명만 월세공제 적용

이에 이 후보는 “월세 주거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첫째, 우선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이 후보는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셋째, 이 후보는 공제 대상인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 월세 공제 확대 공약 주요내용
- 주택의 기준시가를 높여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5%p 인상
- 이월공제를 5년 허용하는 제도 도입

<월세 공제 공약>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