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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죽음의 외주화'가 되어버린 '위험의 외주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재발방지에 힘을 모으겠습...

    • 보도일
      2022. 1. 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지난해 11월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데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故 김용균 씨의 3주기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죽음의 외주화’가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인은 한전의 하청노동자였고,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하청업체에 탓을 돌리고, 하청업체는 “13만 5천원 짜리 단순공사라 2인 1조로 해야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국민들을 공분케 합니다.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또다시 소중한 국민의 목숨이 그렇게 사그라졌습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한전 관계자 및 하청업체 소장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과태료를 물리고 행정명령을 한들, 아무리 법규 위반으로 수사를 한들, 고인이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로 고인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고 막는 것이야말로 고인이 가시는 길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을 맞아 동법(同法)이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고,
 
더 이상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2. 1.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