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노동자의 차별적 노동 현실에 대해 듣는 시간 마련, 적극 해결 위해 힘써
-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0:00~11:00
-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주최: 정의당 제20대 대선 젠더인권선대위, 노동당당 선대위, 공공운수노조, 강은미 의원실 공동주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제20대 대선 젠더인권선대위, 노동당당선대위와 함께 1월 4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이주여성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으며, 정의당 부대표이자 노동당당 선대위 김응호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고 계신 이주여성 노동자분들은 번역 및 언어코치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선주민,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며, “정의당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에 목소리를 내온 진보정당으로, 오늘 간담회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이중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본 간담회를 제안한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 차장은 “여성가족부는 본 부처과 관할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여성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에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차별을 인정하지도, 시정하지도 않는 뻔뻔함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의 간담회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철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은 늘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정의당을 만난 이유는 당연하다. 차별금지법을 외친 정당,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원내정당은 정의당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노동에서의 차별문제를 함께 해결해주길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각자 자신의 근무조건과 노동에서의 차별문제 등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간곡히 요청했다. 간담회 참여자 A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출근한 첫 날 기쁘고 행복했었으나 그 기쁨은 잠시였고,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차별과 편견을 가지며 대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경력에 따른 임금 테이블도 지역 별로 천차만별이며, 해야하는 업무 외 추가 업무를 당연하듯 요구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실제로 1년차, 5년차, 11년차의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의 차이는 거의 없으며, 경력이 많으면 많다고 일을 더 많이 요구하지만, 호봉제나 추가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여러번 알려드렸으나 모른척하며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며 “선주민과 동일한 경력에 따른 호봉제 적용 또는 동일한 수당 지급, 평등한 일터에서 근무하고, 전문성을 인정 받고 싶었을 뿐”이라며 강한 문제제기를 했다.

또 다른 참가자 B씨 또한 “한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그러나 나의 삶은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력은 11개월을 일하고 입·퇴사를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 육아휴직 등의 기본적 노동자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했다. 많은 이주여성들이 지금도 한국에 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나가기에 한국 사회의 제도는 너무 열악하다”며 제도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 참가자 C씨는 “다문화가족들 중 남편이 다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이주여성이 혼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여성에게 노동시장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환경이 대다수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체계적 정책이 없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신규 이주민이 적을 거라는 예상에 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오히려 업무 외 역할을 훨씬 더 많이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정내에서 그동안 감춰져있었던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하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업무구조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런 비정규직의 인건비마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구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고, 이런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를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에 질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고려해보겠다.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1. 강은미 의원님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이주여성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간담회를 이주여성 노동자들과 함께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저임금,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투표, 직장 생활 등 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각종 차별과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로 일하고 계신 이주여성 노동자들께서 직접 현실을 말씀해주시겠지만, 이들은 번역 및 언어코치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권리에 목소리를 내온 진보정당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주여성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주민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이중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간담회를 준비해주신 정의당 제20대 대선 젠더인권선대위, 노동당당 선대위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 용기 내어 직접 참여해 주신 이주여성 노동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열심히 경청하고, 국회에서 이주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2.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 차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김호세아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지던 한 사회복지사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들의 노동이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연히 옆에서 근무하던 이주여성 노동자의 근로계약서가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받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주여성에게는 다른 선주민처럼 호봉제가 아닌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귀화한 이주여성에게도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요구하는 여성가족부는 모순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귀화한 이주여성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이유로 일터에서 나와야하는 사건이 있어서 노동조합이 긴급하게 대응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차별을 인정하지도, 시정하지도 않는 뻔뻔함을 몇 년 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과 처우문제를 몇 년째 이야기해오는 저로서는 한국정부와 여성가족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변하지 않았지만 일터에 있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변했습니다. 매우 소수지만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발언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며 일터에서의 우리의 앞날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인식하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공공운수노조에는 여러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초 여러 사정상 다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동안 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공운수노조의 많은 이주여성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다문화언어강사,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베트남어 상담사 등 한국사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통해 파업을 하거나, 여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분명 항상 필요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이나 열악한 처우에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일터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너무 절망적일테니까요.

한국사회가 이주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는 그만큼의 호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 선입견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이주여성이라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들은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주여성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이들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이들을 대합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만큼 대접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에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은 늘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유력정당이 아닌 정의당을 만난 이유는 당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외친 정당, 한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원내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대양당은 선거철만 되면 이주여성들을 끌어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들의 삶이 제대로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늘 회의감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이주여성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간담회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인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를 정의당과 함께 정기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정의당이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함께 고민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은 저와 개인적으로 모두 인연이 있는 분들이고 한국사회에서 만나게 된 저의 친구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조합원들의 조직담당자로서가 아닌 한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한명의 친구로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자신의 경험과 한국사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정책수립과 선거공약 등에 함께 녹여내어질 수 있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사회에서 투표라는 권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주여성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자를 비롯한 이주여성들의 삶을 지지해주는 한국의 가족들의 선택은 매 선거마다 이주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거대양당이 아닌 정의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료 3. 당사자 발언문 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 20년 전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와 정착한 결혼이주여성 입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 평등한 다문화사회가 하루 빨리 오길 바라며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겪었던 불평등과 차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의 배우자, 한국인의 어머니,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행위자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처음 출근한 그 날 무척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이 잠시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설립되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고 특히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할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지만 센터 내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게 차별과 편견을 가지며 대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선생님들이 센터 내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커녕 전문성도 인정 못 받고 있으며 경력에 따른 임금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어느 지자체 센터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아예 못 받거나 일부만 받는 등 전차만별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담당하는 사업이 하나 밖에 없다며 센터 내 다른 사업의 담당자나 보조 인력으로 지정해 추가업무도 시키기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으며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중언어코치의 일을 예시로 들자면 센터 내에 해당 나라의 통번역사가 근무하지 않으면 통번역사의 일도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적에는 잡히지 않고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지만 결혼이민자들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힘든 것 감수하며 같은 나라 출신의 센터 이용자들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임금차별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수시로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월 월급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지만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이주여성이라는 이유로 눈치 보며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 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선주민 종사자들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이주여성들은 눈치 보며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누르지 못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입사 할 때 건강했던 이주여성 노동자들 중에 근무하면서 차별과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공항장애 등 정신적인 병을 앓아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 피해자들 중 한 분입니다. 우리가 입은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우리를 누가 보호해 줄 것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여러 번 알려드렸으나 모른 척 하며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에 무리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선주민들과 동일한 경력에 따른 호봉제 적용 또는 동일한 수당 지급, 평등한 일터에서 근무하고 전문성을 인정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평등한 다문화사회, 평등한 일터 만드는데 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료 4. 당사자 발언문 ②‘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살다 한국에서 귀하한 한국인입니다.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했습니다. 한국은 많은 이주여성들에게 기회의 나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K-pop, 여러 관광지나 발전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럭저럭 살아내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저의 삶은 그다지 안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3년간 통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저의 이중언어 능력은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 당사자들이 곤란한 일을 겪거나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을 돕는 일이었고, 그들이 안정되길 바랬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력은 11개월을 일하고 입퇴사를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으로 남들처럼 퇴직금도 받지 못했고 아이가 입학해 육아휴직 제도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프리랜서로 경찰서, 병원, 출입국사무소, 은행 등에서 통역을 돕고 있지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메이크업도 잘 할 수 있고, 통번역말고도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주여성들에게 필요로하는 것은 세가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와 이중언어 능력, 그리고 시부모에 대한 효도말이죠.

우리 이주여성들은 결국 한국사회에서 노동을 해야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주여성보다 나이가 많은 배우자들이 훨씬 빨리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에 그 몫이 결국 우리 이주여성들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다문화사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문화사회 속에서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을하고 살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사회에서 폭력에 노출된 보호해야할 존재 정도로만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책을 만드시죠?

많은 이주여성들이 지금도 한국에 오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나가기에 한국사회의 제도는 너무 열악합니다.

이주여성들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한국사회에서 펼칠 수 있도록 일할권리와 기회에 대한 정책들을 마련해주세요.

통번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많은 공공기관에서 통번역을 필요로 하지만 제대로 된 통번역지원이 없으면 이주민들이 제대로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통번역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적성과 특기를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마련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은 국적만 취득할 뿐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주여성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제대로 된 기회를 보장받았다면 한국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를 빌어 이주여성으로서의 삶과 한국사회에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당이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좋은 한국사회를 만드는데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