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총수의 불출석 문제, 국감 해외 도피 방지 필요
- 오너들이 해외 출장과 고용 사장들을 방패 삼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상시 국감과 온라인 영상 증언으로 해결
- 최 의원 “국감 때마다 총수가 해외로 도피하는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4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오너들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으로 상시 국감의 필요성 및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의원은 성명에서 2012년 국정감사 때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의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모두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 신동빈, 정지선, 정유경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9년이 지난 지금, 당시 유통 공룡의 폐해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훨씬 위중”하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 총수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 낸 것이 사실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의한 폐해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면 이번 국감에서는 넥슨 창업자 김정주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무위 증인에서 빠졌고 과방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증인 채택도 불발되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정무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의결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워낙 사안이 중대하여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지만, 그는 2017년 국감 증인 신청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해외 출장은 힘 있는 사람들의 출석 거부용 방패가 된 지 오래되었다”며 오너들이 해외 출장과 고용 사장들을 방패 삼아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오너인 김봉진 이사회 의장 대신 김범준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다. 쿠팡의 경우도 강한승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인 김범석 전 의장 대신 출석한다.

최승재 의원은 이런 몸통 증인의 불출석은 “화천대유의 설계자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며 기업의 실질적인 설계자이자 소유주가 출석해야 문제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잘 못 된 관행의 개선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에 서면 제출이나 사유서로 증언을 면제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시 국감 체제를 속히 도입하여 해외 출장을 핑계로 도피하면 총수가 귀국할 때 추가로 별도의 국감을 열어서라도 증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의원은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의원을 통해 행사 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이므로 국감이 공무원의 면피용이 되거나 기업이 해마다 그때만 넘기자는 식으로 치르는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감에 임하겠다고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최승재 의원의 성명 전문이다.

플랫폼 기업 책임자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국회 증언 감정법의 개정이 필요 -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성장하며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 내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이런 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의한 폐해가 속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벌써 넥슨 창업자 김정주씨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정무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의결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여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지만, 그는 2017년 국감 증인 신청 당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었습니다. 해외 출장은 힘 있는 사람들의 출석 거부용 방패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배달의민족은 월급 받는 김범준 대표를 대신 내보내고 정작 오너인 김봉진 이사회 의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승 대표가 오너 대신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오너인 김범석 전 의장이 나와야 쿠팡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데 부르지 못했습니다. 화천대유의 설계자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실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설계자가 나와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고 잘 못 된 관행의 개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김만배 전 언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물론, 화천대유와 관련된 46명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야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그렇다지만,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대기업 총수를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룡 플랫폼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즉 오너에 대한 증인 채택과 실질적인 사건 관련 핵심 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가로막지 마십시오.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배임을 강요하는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의 총수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모두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사법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 신동빈, 정지선, 정유경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당시 유통 공룡의 폐해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훨씬 위중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플랫폼 기업들의 최고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시대에 서면 제출이나 사유서로 증언을 면제받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020년 9월 상정된, 온라인 영상 증언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5인)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랍니다. 다만 이 법이 직접 출석을 피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사례는 없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국정감사 체제로 바꾸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상시 국감 체제와 증언 감정법을 연결시키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발의해서 국민의 이익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기업의 최고 책임자의 증언을 직접 청취토록 할 생각입니다. 해외 출장을 핑계로 댄다면 총수가 귀국할 때 추가로 별도의 국감을 열어서라도 증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고용 사장을 방패 삼아, 국감 때마다 총수가 해외로 도피하는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의원을 통해 행사 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정신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공무원의 면피용이 되거나 기업이 해마다 그때만 넘기자는 식으로 치르는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