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자선거법위반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꿔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대장동 게이트를 주도한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판결 선고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어, 변호사 등록도 되기 전에 법률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만배의 청탁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대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선명해진다. 

이 일련의 사건을 모아서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뇌물 부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경찰에 이송해 버렸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지만, 뇌물과 연결되는 관련 사건은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 고발 후 105일이나 미적거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사건을 쪼개버린 것이다. 

변호사법위반과 공직자윤리법위반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정권의 눈치를 봐 경찰로 보내버린 것 아닌가.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 고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권 전 대법관을 처음으로 소환했으나 그 후로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 이번 '사건 쪼개기'로 수사의지가 없음을 다시금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는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수사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처벌하고 엄단해야 할 사건들은 다른 검찰청이나 경찰로 보내버린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거래 의혹, 백현동 비리 의혹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특검을 통해 사건을 다시 모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2022. 1. 8.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