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월 9일(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피해보상과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 속에 새해를 맞은 자영업자들은 지금 막막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지난 2년을 버텨왔는데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니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분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3.1% 급감한 1,900만 원이었습니다. 월평균 158만3,000원으로 최저임금(179만5,000원)보다 적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 지원금과 대출 보증, 세금 감면 등 지원이 있었지만 급감한 이익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방침에 따라 방역에 협조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보상’은 당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모두에게 사후가 아닌 사전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손실보상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과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여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야당도 신속하고 과감한 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