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강요, 공공성 훼손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 11월 25일 오전 11:0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도종환, 배재정, 윤관석, 정진후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현재 마련되고 있는 평가편람에는 국립대병원의 특수성(교육, 연구, 진료, 공공성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국립대병원에 효율과 수익성 위주의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킬 우려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음. 정부는 많은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추진 중임.

○ 이에 교문위 유기홍, 도종환, 배재정, 윤관석, 정진후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공론화 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 특히 유기홍 의원은 의료공공성을 살려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평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시키는 법률안 발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를  검토하고 있음.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