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점심은 잘 드셨는가. 의원님들 단톡방에도 올리고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단합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쇄신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조금씩 지표로 성과에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고무적이기도 하고 한편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국민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된다.
어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관련된 주요 실행범 4명에 대해서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민주당 선대위는 사적 지시가 아닌 공식 방침이라고 해명하면서 이재명 지시는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성남시장이 누구였는가. 이재명 후보 아니었는가. 대장동 설계자 누구인가. 이재명 후보자 아닌가. 성남시 공식 방침 누가 내렸나. 이게 황당한 해명 아닌가. 민주당 선대위 말은 사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장 막강한 공직을 가진 사람의 그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서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것이다. 그걸 스스로 자인한 것 같아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사인이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권한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이재명 지시라고 하는 언론 기사를 두고서 선관위 언중위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가관이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서 지시한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한 것이 곧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거지 뭐가 허위 보도라는 건지 모르겠다. 말장난한 거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서 겸허하게 이렇게 말장난 치는 것도 모자라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언론 보도에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사적으로 특검법 못하게 막아서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 그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언론 보도의 자유까지도 협박으로 가로막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사람, 결코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9월 23일에 발의했던 대장동 특검법, 110일이 지났다. 법사위에 상정하자는데 끝까지 상정을 가로막고 있다. 앞에서는 특검법 하자고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고, 뒤로 가서는 특검법을 결사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하고 있다. 그러니 특검법 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법 하는 줄 알았냐는 조롱까지 나오는 지경 아닌가.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한술 더 떠서 대선 이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선 이후에라도 특검해야 한다. 이제 더 한 발 빼서 대선 이후로 슬슬 미루자는 것이다. 진짜 특검법이 자신 있다면 지금 당장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법 처리하라고 지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장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계속하는 이런 후보를 어떻게 민주당에서 후보로 세웠는지 참으로 기가 막히다. 처음부터 아예 특검법 처리할 생각 없었고, 대선 때까지 적당히 뭉기겠다는 본심이 요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특검법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중 플레이 이제 신물 나니까 그만하시고 빨리 특검법 처리해서 특검에 의한 정밀하고도 공정하고 상세한 수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검법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
공수처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권, 사찰 DNA 없다 큰소리치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찰 공화국이다. 공수처가 정권 보위처가 되어서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평론가, 심지어 제1야당 국회의원 거의 전원에 대해서,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한 것, 그것으로도 충격인데, 감사원이 내부 제보자 색출 이유로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개인 휴대폰 6개월치 통화기록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거 완전히 사찰 공화국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9년 6월 기준으로 최소 15차례 이상 외교부, 기재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공직자 휴대전화 감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검찰청이 법원 영장도 없이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았다는 사유를 들어서 포렌식한 사건도 있었다. 불법을 이렇게 밥 먹듯이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 이게 북한식 검열이고, 공포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 이분 야당 의원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의심된다는 이유로 국민을 추적하면 안 된다.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마저도 불법 사찰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정말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전에 이 사람들이 했던 말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완전 내로남불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법 감찰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우리 국민들을 감시사회에, 사찰 국가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국민들의 안전과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