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상용화 전 월 평균 4,420억 원 → 8,028억 원으로 증가
- 불법보조금으로 요금경쟁했다면 전체가입자에 월 6천원 이상 요금절감
- 변재일의원 “불법보조금 경쟁에서 요금경쟁으로 유도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이동통신3사의 5G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지출 금액이 5G 상용화 이후 기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가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면 전체 가입자의 요금을 월 6,000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사 월별 단말 지원금·장려금 지출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18년 1월 ~ ’19년 4월) 월 평균 4,420억 원이었던 이동통신3사의 월별 단말지원금‧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3개월(5~7월)간 월 평균 8,0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가 7월에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 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보다 2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만이라도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활용했다면 4,9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월 최대 6,000원 이상의 요금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19년 월별 단말 지원금·장려금 현황 및 요금인하 여력 추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 때문”이라며 “단통법상 단말 지원금 비례성 원칙 및 공시 의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 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차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의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별도의 요금 및 시장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요금, 단말 할인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1위 사업자인 EE는 BLACK FRIDAY 요금제, Limited Time Offer 요금제 등 특정 이벤트나 시장상황에 따라 파격적인 프로모션 요금제들을 자유롭게 출시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참고> 영국 1위사업자 EE 요금제 프로모션 사례 (BLACK FRIDAY 요금제)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요금제와 엮어서 원플러스원 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 미국 T-Mobile 삼성 스마트폰 원플러스원 프로모션 사례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인가제와 단통법으로 사업자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요금 경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며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