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호기롭게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올해 우리 기업들은 전기료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3분의 1로 줄어들 판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탈원전을 강행한 결과로 발생한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다가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바람에 올해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41년 만에 두 자릿수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싼 전기요금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21.6%), 일본 (20.8%)보다도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중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28.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12번째로 저렴하고, 제조업 비중이 우리 다음으로 높은 독일(177달러), 일본(176.6달러)보다도 훨씬 쌌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문재인 정부가 급격히 인상한 최저임금 등과 함께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돼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만다.

문재인 정부는 값싼 원전의 발전 비중을 이전 정부 30%대에서 26%대로 낮추고 비싼 LNG,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큰 소리 쳐 왔다. 삼척동자도 안 속을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그 대가가 국민들에게 올해 전기료 인상 폭탄으로 날아와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낮출 판이다.

이런 마당에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을 이어받아 ‘감원전’을 하겠다면서 코스피 지수 5000시대 운운하고 있다. 코스피 5000은 고사하고 반쪽이 날까 두렵다.

2022. 1. 1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