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우본, 해외유전투자에 오버펀딩해서 이자로 페이백, 편법CB투자

    • 보도일
      2019.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변재일 국회의원
- 해외 유전펀드 투자에 오버펀딩 투자, 초기성과 내기위한 눈속임
- 전환도 환매도 안되는 전환사채(CB) 투자, 자기자본 투자나 마찬가지

우정사업본부가 2011년 투자한 해외 유전펀드에서 벌어들인 초기 수익이 스스로 오버펀딩해 투자한 자기돈 인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유전펀드에 투자해 받았던 이자수익이 초기성과를 내기위해 오버펀딩으로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본은 지경부 산하이던 지난 2011년, 사모펀드 투자방식으로 해외 유전펀드에 1,500억을 투자했다가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디폴트가 나 328억의 손실을 보고 사업을 청산한 바 있다.

변 의원은 이 사업을 검토한 후, “우본이 사업성을 눈속임하는 ‘나쁜 사업’에 투자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초기에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구조화된 사업에 투자해놓고, 사업성이 좋아 마치 처음부터 배당을 받은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것이다.

우본은 이 사업에 투자한 초기에 107억원의 수입을 벌었는데, 의원실에 당초‘이익분배’라고 보고했다가, 수익이 나지않은 사업에 배당이 난 것을 지적하자 ‘전환사채이자’라고 내용을 바로잡았다.

<표> 우정본부 해외유전펀드 투자결과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사업은, 우본이 ‘유전펀드’(더커4호펀드)에 1,500억원을 투자하고, 유전펀드는 해외 SPC인 ‘LLC4’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고, LLC4는 다시 ‘LLC5’에 이익배당 8%인 우선주 형태로 출자를 하면, LLC5는 출자된 자금으로 유전지분 13.2%을 인수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

우본의 투자비 1,500억원 중 실제 지분투자에 사용된 돈은 1,324억*이며, 나머지는 운용관련비용과 보험료, 전환사채(CB)이자 등에 사용되었다. 유전펀드가 투자한 전환사채는 연이율 4%로, 2013년에 자기자본으로 자동 전환되는 조건이다.
* 1,324억원 = LLC5에 투자된 $187.5M의 우정본부 지분(62%)임. (환율 1,139원/$ 가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 의원은 전환사채로 투자된 것과, 전환사채이자($16.4M)까지 오버펀딩 한 것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전환사채 형태로 타인자본 투자로 보이지만 사실상 자기자본 투자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전환사채는 회사채로 가지고 있다가 일정조건이 되었을 때 지분으로 전환하던지 아니면 계속 채권으로 가지고 있던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업 전환사채는 당초부터 선택권한 없이 2013년 말에 자동으로 자기자본으로 투자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본이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유전펀드는 ‘환매금지형’펀드로 정해진 투자기간 내에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LLC5에 자기자본 투자하면 되는 것을 굳이 LLC4에 전환사채에 투자했는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스스로 돌려받을 이자를 포함해 오버펀딩을 했는데, 이는 초기부터 성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이다.

LLC4의 투자차액 중 전환사채 이자로 남겨둔 187억원($16.4M)은, 결국 우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미리 자기 돈으로 2년치 이자를 납입해둔 것인데, 처음부터 전환사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넣었다면 오버펀딩 할 필요가 없다.

변 의원은. 결국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환사채로 투자해 이자를 받는 구조로 만든 것이고 이 때문에 LLC4가 중간에 필요했던 것이라는 판단이다.

변의원은 “어차피 전환도 안되는 전환사채인데다 결국 자기자본으로 전환된다면, 처음부터 유전펀드가 다이렉트로 LLC5에 지분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더구나 오버펀딩으로 투자금액 사이즈가 커지면서 사실상 운용수수료만 더 보태준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의원은, “MB정부에서 자원외교에 투자한 우본은 첫해부터 배당이 나는 성공적인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 최종 손실이 났음에도 소속이 지경부에서 미래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변의원은, “우본은 연기금과 맞먹는 거대 투자자로서 돈이 된다고 아무데나 투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눈 가리기식 성과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