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홈쇼핑 방발기금 납부액 476억원, 2015년 대비 196억원(30%) 줄어
- GS홈쇼핑, 2019년도 결산기준, 최초 모바일매출이 방송사업매출 역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TV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이 줄고 모바일을 포함한 기타사업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액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TV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3%를 방발기금으로 납부하는데, 전체 영업이익 중 방송매출이 아닌 모바일, 인터넷, 카탈로그를  통한 기타사업매출은 납부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TV방송매출이 모바일 등 기타사업매출로 전이되는 경우 홈쇼핑사업자는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다음 해 방발기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TV홈쇼핑사업자 매출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홈쇼핑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2017년 3조2,559억원에서 2019년 3조1,498억원으로 1,061억원(△3.26%)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기타사업매출액은 1조9,004억원에서 2조4,171억원으로 5,167억원(27.2%)이 증가했다.

<최근3년간 TV홈쇼핑사업자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지난 3년간 홈쇼핑사업자의 기타사업매출액 비중이 높아진 것은 모바일결제 전용쿠폰 지급, 방송 전 모바일 사전 주문 추가할인 이벤트 등 방송시간을 피해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는 홈쇼핑의 꼼수 마케팅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기타사업매출액 비율은 △GS홈쇼핑(56.3%)이 가장 높았고, △홈앤쇼핑(52.4%)도 기타사업매출액이 방송사업매출액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CJ오쇼핑(48.8%), △롯데홈쇼핑(37.8%), △현대홈쇼핑(35.1%), △NS홈쇼핑(26.0%), △공영홈쇼핑(2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3년간 TV홈쇼핑사업자별 매출액 세부현황> (단위: 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2017년 대비 2019년 사업자별 기타사업매출액 비율 추이를 보면 △GS홈쇼핑 1.5배, △공영홈쇼핑 1.5배, △CJ홈쇼핑 1.3배, △롯데홈쇼핑 1.3배, △NS홈쇼핑 1.4배, △현대홈쇼핑 1.2배 증가했고, 유일하게 △홈앤쇼핑은 0.9배 줄어들었다.

그러나 홈앤쇼핑의 경우에는 기타사업매출액 비율이 2017년(57.3%)→2018년(64.8%)→2019년(52.4%)로 최근 3년간 꾸준히 50%를 넘어 방송사업매출액보다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3년간 TV홈쇼핑사업자 기타사업매출액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별로 매출관리 방식이 달라 정확한 모바일매출액만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타사업매출액 중 모바일매출액 비중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기타사업매출액을 사실상 모바일매출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전체매출액 기준 상위3개 사업자인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기타사업매출을 모바일/인터넷/카탈로그 등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다. 3개업체의 실제 모바일 매출과 방송매출을 비교한 결과, 업계 2위인 GS홈쇼핑은 2019년 모바일매출(5,619억원)이 방송사업매출(5,224억원)을 역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전체매출액 기준 상위3개 홈쇼핑사업자 매출현황> (단위: 억원)

  ※ 표 : 첨부파일 참조

모바일을 포함한 기타사업매출액 비중이 증가하고. 방송사업매출은 감소해 올해 홈쇼핑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방발기금은 총 476억원으로 작년(492억원)대비 16억원이 더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방발기금에서 홈쇼핑사업자가 분담하는 분담금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최근 5년간 TV홈쇼핑사업자별 방발기금 납부액>

  ※ 표 : 첨부파일 참조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방발기금 분담금 축소를 위한 대안으로 올해 안으로 모바일판매실적을 방발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에 대한 법적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한국TV홈쇼핑혐회는 지난 8월 홈쇼핑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기준 관련 검토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 모바일매출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매출에 해당하므로 분담금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일 의원은 “홉쇼핑 업계 2위 사업자인 GS홈쇼핑은 지난해 최초로 모바일 매출이 방송매출을 앞질렀으며, 이로인해 전년대비 25억원의 방발기금 분담금을 덜 내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변의원은 “홈쇼핑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결제 유도로 방발기금 납부액을 축소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홈쇼핑사업자가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모바일 판매실적을 방발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고시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