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하고 적극 대응 나서야
  - 지난 2년간 끊임없는 지적에 원안위는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 추진
  - 측정장비·예측프로그램 표준화, 법제도·시스템 개선 등 할 일 많아
□ 방사능오염 고철 처리, 누구도 잘못없다면 정부가 해결해야
  - 최근 5년간 방사선 오염 고철 132건 적발 그 중 1.36톤 전국 곳곳에 방치
  - 처리비 부담주체·처리기한 규정 없어… 방치 17건 중 12건이 처리비용 문제
□ 원전 해체기술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해결해야
  - 원전 해체 기술 미확보율 18%.. 제염·해체·폐기물 관리·부지복원 미흡
  -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없어.... 인근 주민 반대 극심
□ 발전소제어계통 전자카드 문제로 연이은 원전정지 발생
  - 한울 6호기 원전정지의 원인은 잘못끼운 PCS 카드, 인적재난
  - 2017·2018년에 이어 유사문제로 원전정지, 재발방지대책마련 시급


□ 원안위,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하고 적극 대응 나서야
  - 지난 2년간 끊임없는 지적에 원안위는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 추진
  - 측정장비·예측프로그램 표준화, 법제도·시스템 개선 등 할 일 많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원안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지난 2년간 변재일 의원의 지속된 문제기에 따라 원안위는 현재 국토부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변재일 의원이 이날 제시한 종합대책은, △우주방사선 실측장비의 표준화로 예측프로그램의 신뢰성 확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우주방사선 종합데이터센터 구축 등이다.  

북극항로가 항공노선으로 이용되면서 우주방사선 피해의 우려에도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2018년 백혈병에 걸린 항공승무원이 산재를 신청하면서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이후 항공승무원이 원전종사자나 다른 방사선작업종사자보다 평균 방사선 노출량이 높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우주방사선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 연간 방사선 평균 노출량 : 객실승무원 2.2mSv, 원전종사자 0.6mSv, 비파괴검사자 1.7mSv (원자력안전재단, 2015)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주방사선의 예측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국토교통부는 확인을 위해 실측에 나섰는데, 측정장비마다 측정값이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실측장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관계전문가에 따르면 우주방사선에 대한 표준을 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ISO 표준 논의기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장비에 대한 명확한 표준은 없다는 이야기다.
  * ISO TC85 국제표준기구 기술위원회 working group, 항공기 우주방사선 계측 표준 논의

이에 변 의원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원안위에 실측장비의 유효성 검증과 표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변 의원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생방법에 ‘방사선직무종사자’를 정의함으로서 법적자격을 부여하고, 임신한 승무원들의 피폭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1mSV 이하로 낮추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지침’에 별다른 검증 없이 나열되어있는 예측프로그램들을 정비할 것도 주문했다.

변 의원은, “규제가 수치로 이루어지는데 예측프로그램들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예측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않다”며, “우리기술로 개발 중인 크림(KREAM)을 포함해 검증 후 적합한 프로그램들만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원안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과기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원의 우주전파센터가 항공노선별 항공우주방사선 정보제공서비스(SAFE)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1년이 넘도록 항공편 검색이 안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변 의원은, “△생방법 개정 시 우주방사선 관리에 대한 원안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우주방사선 정보제공 서비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전문기관으로는 우주방사선 전문성이 높은 천문연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각 부처와 항공사들에 흩어져있는 우주방사선 관련정보를 모아 데이터를 보존하고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제안했다.

지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코로나19 연구와 데이터 보존을 위한 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주방사선 피폭관리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우주방사선 정보제공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 타 부처와 연결되면 의료방사선을 포함해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의 방사선 피폭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방사선 전문성이 없는 부처에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방사선 연구에도 획기적인 장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적으로는 앞선 정보제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생방법에 원안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변의원은, “원안위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한 만큼 그간 지적되고 논의됐던 사항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현재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지적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잘 검토해보겠다”고 응답했다.


□ 방사능오염 고철 처리, 누구도 잘못없다면 정부가 해결해야
  - 최근 5년간 방사선 오염 고철 132건 적발 그 중 1.36톤 전국 곳곳에 방치
  - 처리비 부담주체·처리기한 규정 없어… 방치 17건 중 12건이 처리비용 문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방사능오염 고철처리 문제는 오히려 고철 사업자들이 위험물질을 모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부담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국내 철강업체 사업장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고철이 기약없이 보관 중인 것이 드러났는데, 비용부담 주체와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대한 해결방안 제시한 것이다.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곳의 철강업체 사업장에 총 17건, 1359.851㎏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고철이 기약 없이 보관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16~2020.10) 국내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는 85건, 그중 현재 방치된 사업장 임시보관 고철은 16건으로 총 1,359.351kg이며, 최근 5년간 국외에서 들어오는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는 47건, 그중 현재 방치된 사업장 임시보관 고철은 1건이며 총 0.5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고철 방치 기간>

  ※ 표 : 첨부파일 참조

재활용 고철의 특성(절단, 훼손)상 원료 제품과 달리 유의물질 발생·유통 경로와 사용 목적 등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비용 조정 등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방치되어 있는 방사능 오염 고철 17건 중 12건이 고철 납품업자와 철강업체 간 처리비용 조정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나머지 지연 사유는 방사능농도 조사·분석과 유의물질 발생·유통 경로 추적에 필요한 시간 소요 4건 , 원자력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 1건임.

철강업체는 불량 고철을 제공한 고철 납품업체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고철 납품업체는 고철의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세 고철 납품업체의 경우 처리비용이 고철 납품단가보다 커 비용부담을 하기 버거운 입장에 있다.
  ※ 고철 납품단가는 1톤당 22∼40만원인 반면, 처리비용은 270∼520만원(대행업체비용250∼500만원+원자력환경공단 관리비용 리터당 약 16만원)임.

하지만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자, 원안위는 철강업체에서 먼저 비용부담을 하게 한 후 책임을 가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변 의원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고철은 하수관 등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생기는 것”이라며, “누구도 잘못이 없는데 책임을 가리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보관 중인 유의물질 17건 중에서 사업체간 비용조정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12건에 대해 원안위가 비용을 추계한 결과 6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다. <붙임1>

변 의원은, “최근 라돈사태를 비롯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시각을 바꾸면 위험물질을 사업자들이 모아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용도 크지 않은 만큼 오히려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적극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원전 해체기술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해결해야
    고준위폐기물 처리장 확보 원전해체계 승인되면 안돼
  - 원전 해체 기술 미확보율 18%.. 제염·해체·폐기물 관리·부지복원 미흡
  -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없어.... 인근 주민 반대 극심

“고준위 철거 폐기물 처리장 확보없이는 고리1호기 해체계획이 승인되서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해 원안위원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수조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하여 철거가 시작되면 쏟아질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처분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를 금년 내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원전해체 기술의 경험과 자립화를 위해 해체 인허가 과정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고리1호기 해체사업 로드맵을 보면‘22년부터 제염·철거·폐기물처리시설 구축을 시작해 부지복원과 부지 재활용까지‘32년 안에 끝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해체사업 로드맵>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변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리1호기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이 기약 없이 머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정부가 주관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확정하면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나, 로드맵에 따르면 ‘31년부터 부지복원에 들어갈 예정인데 임시저장소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16년 7월 산업부가 작성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은 부지확보에만 약 12년, 부지가 확보돼도 중간저장시설의 건설(약 7년 소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약14년 소요), 영구처분시설의 건설 (약 10년소요) 등 총 약 30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변 의원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않으면 절대로 고리1호기 해체계획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고, 원안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발전소제어계통 전자카드 문제로 연이은 원전정지 발생
  - 한울 6호기 원전정지의 원인은 잘못끼운 PCS 카드, 인적재난
  - 2017·2018년에 이어 유사문제로 원전정지, 재발방지대책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시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PCS제어카드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정비 강화와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PCS카드는 발전소 내 원자로냉각재 펌프, 전원차단기 등을 감시, 분석 및 제어하는 발전소제어계통(Plant Control System)에 포함된 전자카드를 말한다.

지난 7월 19일, 한울6호기가 정상운전 중 발전소제어계통에 포함된 PCS카드 고장이 확인되어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한수원은 당초 8월 초로 계획되어있던 계획예방정비를 앞당겨 실시에 들어갔고, 2달 반이 지난 10월7일 KINS의 조사보고서가 나오면서 원인이 밝혀진 것이다.

원인은 고장난 PCS카드와 다른 종류의 PCS카드를 꽂은 것이 문제로 밝혀졌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제어계통 배선의 시공 오류까지 밝혀졌다.

원전 정지 시 과급수 문제를 막기위해 주급수펌프 2개 중 하나를 꺼야하는데, 배선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주급수펌프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등이 잘못 표시된 것이다.

착오로 인해 주급수펌프가 모두 꺼지는 사고로 이어졌고, 이상이 감지되어 보조급수펌프와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켜진 것이다.

또한 앞선 2017년 7월에는 한울 5호기에서, 2018년 6월에는 한울6호기에서도 각각 PCS카드 고장에 따른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사건이 있었다.

원안위는 사건 이후 전 원전에 사건 운전경험 전파 및 관련 인원 교육과 현장보관자재 관련현황 점검 및 식별꼬리표 부착 등의 조치를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비작업을 개선하고, 정비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사례 방지 위한 관련 제어계통의 점검에 나서겠다고 알려왔다.

변재일 의원은, “경각심 부족에 따른 인적사고로 시공오류까지 함께 밝혀졌다”며, “일상적이고 반복된 작업에 무의식적인 실수로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변 의원은, “한울6호기의 PCS제어카드 인적사고와 시공오류 발견은 경각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건”이라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전사차원에서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관련 사진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