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EBS 억 소리나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는데, 하루 41명 접속 하는 앱도 있어 통·폐합 필요
□ 1월에 나오는 EBS교재인데…시각장애인들은 4월부터 봐야
  - 수능연계 점역 교재, 비장애인용 보다 2~3개월 늦게 배포
  - 엄연한 학습권 침해..... 점역 작업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 KBS1TV, KBS2TV UHD 의무편성비율 리마스터링으로 겨우 채워
  - 방통위, UHD의무편성 인정기준 변경해 지상파 UHD 편성 실적 봐줘
  - ‘15년 대비‘19년도 광고매출액 반토막, UHD 투자여력 없어
  - 실제 UHD 시설투자 계획 대비 실적 매년 감소


□ KBS, EBS 억 소리나게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는데, 하루 41명 접속 하는 앱도 있어 통·폐합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KBS, EBS가 수억을 들여 개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어플리케이션의 일평균 접속자 수가 저조해 통폐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수신료 수입 정체와 방송광고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지난해 759억원의 적자가 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경영혁신안을 발표해 2023년까지 직원 1,000명을 감원하고 인건비 비중을 35%에서 30%로 축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미디어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20억의 예산을 들여 총 8개의 앱을 개발하였고 운영 비용으로 매년 약 8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KBS가 운영하는 8개 앱의 운영 실태를 보니 일부 앱에서 일평균 이용자 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World TV’의 경우 일평균 접속자 수는 672명으로 저조했고, 심지어 개발에 4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 ‘티벗’의 경우에도 일평균 접속자가 2,073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특히 ‘KBS 인재개발원’앱은 KBS직원들만 이용하는 앱이므로 이용이 저조할 수 있으나, 지난해를 기준으로 KBS 직원이 4,726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평균 88명이 접속하고 있어 직원의 약 2% 정도만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EB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송광고 매출이 ‘17년도 373억원에서 ‘20년도 275억원으로 98억원이 줄고 전체 예산은 ‘17년도 3,263억원에서 ‘20년도 2,590억원으로 673억원이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총 11개의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었다.

EBS의 11개 앱 개발에는 약 12억원이 들었고 이 중 5개 앱의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약 4,30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11개 앱 중 6개 앱은 연간운영비용이 위탁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책정하지 못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EBSe펀리딩’은 일평균 접속자가 41명에 불과했고, ‘EBSe 에그붐’은 366명, ‘EBS play’는 1,360명으로 일부 앱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KBS와 EBS가 경영위기 속에서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앱 운영 등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여진다.”며 “다만, 매년 수 억원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이용이 저조한 일부 앱은 통·폐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


□ 1월에 나오는 EBS교재인데…시각장애인들은 4월부터 봐야
  - 수능연계 점역 교재, 비장애인용 보다 2~3개월 늦게 배포
  - 엄연한 학습권 침해..... 점역 작업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EBS의 시각장애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재가 여전히 비장애인용 교재보다 몇 달씩 늦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 학생들이 교재 대부분을 풀었을 시점에 ‘점역(點譯·일반문자를 점자로 바꿈) 교재’가 배포되는 실정이다.

시각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들의 부모는 EBS교재가 적시에 제작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속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EBS에서 받은‘2015~2020년 9월 EBS 일반교재 및 EBS 점역교재 출시 시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 학생들보다 2~3개월가량 늦게 점역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능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EBS ‘수능완성’ 교재의 경우 비장애 학생들은 5월26일부터 구입이 가능했지만, 시각장애인용 점역교재는 약 두 달 뒤인 7월17일에야 배포됐다. 수능완성 시리즈로 나오는 교재는 국어, 영어, 수학(나형), 한국지리 등 12종에 달한다.

‘수능특강’ 교재의 발행 시기 격차는 더 컸다. 비장애 학생들이 1월16일에 일괄적으로 받아본 수능특강 교재 30종의 일부 시각장애인용 점역교재는 4월21일 배포돼 비장애 학생과 시각장애 학생의 교재 수령 시기가 3개월 이상 차이 났다.

2015~2019년에 발행된 점역교재는 9~10월에 배포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 학생이 수능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교재를 받아본 셈이다. 올해 점역교재 발행 시점은 과거에 비해 상당이 앞당겨 졌지만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차별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변재일 의원은“수능 교재의 원고가 완성된 이후 점역 작업이 진행된다는 한계는 존재하지만, 이는 엄연히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역 작업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학습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KBS1TV, KBS2TV UHD 의무편성비율 리마스터링으로 겨우 채워
  - 방통위, UHD의무편성 인정기준 변경해 지상파 UHD 편성 실적 봐줘
  - ‘15년 대비‘19년도 광고매출액 반토막, UHD 투자여력 없어
  - 실제 UHD 시설투자 계획 대비 실적 매년 감소

KBS가 기존 프로그램에 화질만 높이는 리마스터링을 대폭 확대해 UHD 의부편성비율을 겨우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방송사 UHD 방송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19년도 KBS1TV의 UHD 편성비율은 16.4%, KBS2TV는 15.9%로‘19년 UHD 의무편성비율 15%는 지켰으나 리마스터링 비율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지상파 방송사 (KBS1TV‧2TV, MBC, SBS) UHD 방송 편성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앞서 방통위는 국민 누구에게나 양질의 콘텐츠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UHD를 도입했고,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조건으로 UHD 의무편성비율을 부여하였다. 지상파 UHD 의무편성비율은 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2020년 20% 이상으로 해마다 UHD 방송시간이 증가하도록 정하였다.

<표> 연도별 UHD 의무편성비율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18년 KBS1TV는 ‘18년도 UHD 의무편성비율인 10%를 달성하지 못해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18년 KBS1TV의 UHD 편성 비율은 8.5%,에 그쳤다.

방통위는 KBS에‘18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 미준수와 같은 사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UHD 허가조건으로 부가된 `19년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19년에도 KBS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KBS는‘18년대비 리마스터링을 대폭 확대해 겨우 편성기준을 지킨 것으로 드러났는데, ‘19년 KBS1TV 리마스터링 비율은 18년 대비 2.56배 증가, KBS2TV는 1.35배 증가했다.

방송사 리마스터링 비율이 대폭 증가한 원인에는 방통위의‘ UHD의무편성 프로그램 인정기준 가이드라인’변경이 있다.

방통위는 ‘19년도 1~3분기까지 30%만 인정됐던 리마스터링 UHD의무편성 인정기준을 ‘19년도 4분기부터 ‘22년까지 100%까지 인정하기로 UHD의무편성 프로그램 인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 방통위가 저조한 방송하의 UHD 편성실적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지상파방송사들이 의무편성비율을 지키지 힘들어하는 이유는 방송광고시장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려 재정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BS의 ‘15년 대비 ‘19년도 광고매출액을 보면 5,025억원에서 254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매출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매출액이 매년 줄고 있어 UHD 방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표> 2015~2019년 연도별 KBS, MBC, SBS 재정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제 KBSD의 UHD 시설투자 이행률은 매년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에는 계획보다 더 많은 투자 실적을 냈으나‘18년에는 154억원 투자로 227억원 투자 계획 대비 67.8%,‘19년에는 126억원 투자로 240억원 투자 계획 대비 52.4%로 KBS의 UHD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연도별 KBS, MBC, SBS의 UHD 시설투자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변재일 의원은 “방송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상파 UHD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방통위가 의무편성 인정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지상파 UHD 의무편성비율을 맞춰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KBS는 황금주파수라고 일컫는 700Mhz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았으나 정작 UHD 편성, 투자실적은 저조하다.”며 “경영환경을 고려해 지상파 UHD 추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