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오후 4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실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 관한 한은 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쟁과 정략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여야 없이 입장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된 목소리로 국가 안보정책을 만들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 우리가 총풍 사건이나 북풍 사건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가안보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그리고 안보 포퓰리즘으로 정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먼저 어제 순직하신 전투기 조종사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이 어제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국가의 제1 의무입니다. 특히 안보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보에는 정략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이 같은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게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군 당국에도 당부드립니다. 신뢰받는 국방력과 철저한 준비는 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138개국 중에 6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군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순위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위입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을 주장합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살상무기나 핵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군사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기 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선제타격론을 꺼낸 것이라면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선제타격’을 주장했다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정략적 이익을 취했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긴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해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구시대적 선동,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전에는 가공할 살상무기가 동원됩니다.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안보·군사 전략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면서,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제타격 발언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대통령의 성실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평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임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국민의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서 평화를 우선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2022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