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는 20명가량 민주당을 지지해온 민주당 당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민주당 그 어느 누구도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조의를 표하지 않고 도리어 이재명 후보에게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차단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더구나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고소인’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2차 가해를 가하더니 돌아가신 이병철 씨 고인을 대납 녹취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부르면서 또다시 2차 가해를 가했다.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의 실체는 내 권력이 먼저라는 비정한 본색이라는 사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이렇게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계자이고 이병철 씨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추가 폭로까지 예고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다.
 
국민들은 집권여당 대선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이 영화 같은 현실에 많은 의구심과 공포를 느끼고 계신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전과 4범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책임지고 답변해야 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의 기업 후원 강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정치검찰에 의해 몸통이 철저하게 숨겨지고 은폐되고 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듯이 야당의 항의방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도리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대로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면 왜 우리가 검찰을 항의방문 하겠는가. 정신 차리시라. 당신들이 검사인가. 이런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국민이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민주당도 특검법 처리에 지금 즉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고 하면서 왜 특검을 막아서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의문투성이 죽음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지 철저하게 그 베일을 벗겨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지켜진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말이 시중에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지난 5년간의 정책실패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특히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 공포를 근거로 정책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정권교체 즉시 폐기해야 할 문 정권의 대표적 적폐 정책이다.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기술은 사장되었고, 지난 5년간 해외 원전수주가 0건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거짓말이었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그래놓고 이번 대선 이후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한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책임을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노골적인 무책임 지도자다.
 
그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보복을 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진실과 원칙을 지키면 좌천되고, 정권에 닥치고 충성하면 출세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전기요금 인상 방침도 전면 백지화시킬 것이다. 에너지 백년대계는 결코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윤석열 후보는 지켜드릴 것을 약속한다.
 
MBC의 편파방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대선을 불과 50여 일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된다. 최근 MBC는 제1야당 대선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녹음을 입수했다면서 방송하겠다고 대대적인 예고를 하고 있다. 사인 간의 통화녹음을 그것도 사인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녹음 내용을 공영방송이 대놓고 틀겠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이미 MBC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했던 전력까지도 있었다.
 
통화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려는 보장도 전혀 없다. MBC 노동조합은 ‘재’자도 ‘명’자도 못 쓰는 방송이 되었다면서 MBC에 대하여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병철 씨 사망에 대하여 MBC는 리포트 한 개로 관련 소식을 축소 보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만배 변호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 대부분의 타 언론사가 이재명 지시라고 보도했던 것과 달리 MBC는 유독 성남시 방침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재명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 방침이라고 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의 지침을 그대로 따른 셈이다.
 
MBC의 선거 개입, 편파방송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MBC를 항의방문할 방침이다.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께서도 편파방송을 막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근 10여 년간 불교계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강원도 평창 월정사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환지본처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12월, 우리 당과 민주당 의원 일부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제자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제시대에 반출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다시 제자리인 강원도 평창으로 되돌려 놓자는 내용이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일본으로 반출된 실록과 의궤 환수를 위해 불교계와 문화재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라는 가치 보존을 위해 지금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저와 우리 당 김성수 간사님, 그리고 강원도 출신 이철규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국립고궁박물관이 왕실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나 문화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휘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에 동의한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사찰 간의 보존, 보관 그리고 국가소유문화재의 민간 위탁 관리 선례 발생 등에 대해 이견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결의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지난 화요일 비공개회의를 긴급 소집해 신중한 논의를 했다.
 
바로 다음 날 저와 문화재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월정사를 찾아서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우리 문체위는 문화재청과 사찰의 이견을 좁히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둘의 입장이 잘 조화된 결의안을 지금 위원장실에서 준비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힘은 강원도와 조계종 등 불교계의 오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서 특히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인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 가시화되는 것 같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세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번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추경 요청을 했을 때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된 것 같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재난지원금 14조 3천억의 추경을 의결했고, 지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15조 규모의 편성을 하는 등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성 의심이 되는 돈 뿌리기에 앞장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얼마나 제대로 산출하고, 충분히 보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기재부의 세수오차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에 달하고 있다. 작년도의 초과세수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의 1, 2월에 추경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말씀드린다. 국가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초과세수는 금년도 4월에 결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세계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을 때 세입으로 이입하든지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추가세수를 근거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되는 결산 때에 세계의 잉여금을 계산할 때 지방교부세에 19.24%,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포함해서 20.79%를 합치면 거의 40%의 재원이 사실상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표가 의심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려서 추경하겠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추경, 제대로 된 재원 확보를 해서 추경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다. 영업 피해로 인한 손실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까지 일어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동설한에 거리로 쫓겨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던 정부와 여당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던 약속을 해놓고 국민을 속였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소급적용을 제외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단독처리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결국 반쪽짜리 가짜 손실보상법 때문에 턱없이 낮은 수준의 손실보상이 이루어졌고, 인원제한 업종은 누락되었으며, 사각지대도 발생되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위헌이라며 소급적용과 함께 대상의 확대, 100% 보상, 매출감소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등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해 헌법 정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월 11일 발의하였다.
 
기존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조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외되었던 인원제한을 포함하여 직간접적인 방역조치를 모두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 위기로 폐업하거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부칙적용례를 통해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난해 7월 입법 이전에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염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소급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함으로써 오늘날의 이러한 혼란과 고통이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가슴 아프게 여당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처리에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자 소중한 이웃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방금 이철규 의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우리 문화체육관광업계이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업계는 숙박업, 여행업 등은 기존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 대비 80%, 90%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비해서 더 큰 차별이, 보상에 있어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여행업, 숙박업 이들 업종이 집합 금지 또 제한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런 행정명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조차 지금 제외되고 있다는 거다.
 
수차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들 업종을 실질적으로 피해 규모가 집합금지 제한업종보다 더 큰 만큼 피해 정도에 상한 맞춤형 손실보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에 숙박업, 여행업, 대중음악 공연산업, 한국PCO협회, 국제전시업이다. 이들 4개 업체의 대표자들과 오전에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들 문제점, 애로사항 경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종이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업종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서 이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여행업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여행업, 숙박법, 음악공연산업, 국제전시업 등의 그 피해 업계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고 피해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 또 대선 공약에 반영을 위해서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간사>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1~2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으며,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치명적 위기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극초음속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를 하자 북한은 비웃듯이 11일 마하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비웃듯 입증해 보였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있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며 덮기에 급급하다. 우리 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방위 소집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그동안 '일하는 국회' 운운했던 민주당이 아니었나. 초유의 안보위협 앞에 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국방위를 열어 국민께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방위를 열어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북한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공개로 하면 될 것 아닌가. 빨리 회의를 열어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한다. 대선의 손실계산을 하지 말고, 국민의 안위가 우선임을 입증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당장 국방위 열 것을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 1~2분이면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 이를 막는 방법으로 킬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없다고 했다. 북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무력화하는 것이 킬체인이다. 이 발언 직후에 이재명 후보는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해선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의 신무기를 어떻게 막을지 말하는 사람도 없다. 도대체 극초음속 핵미사일 공격을 킬체인 말고 무엇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군을 점령군으로 생각할 정도로 왜곡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핵과 미사일을 날로 고도화시키고,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말한 국민의힘 후보의 위험한 전쟁 도발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 1~2분이면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고, 3분이면 남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이다. 북한이 발사하는 순식간에 우리 모든 국민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킬체인은 우리 군이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삼축체계의 맨 앞 단계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북한의 핵무기 전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삼축이라고 했다. 즉,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의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라는 뜻이다. 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쟁광이고 망언이라고 비난한 셈이 된다. 자의적 선제타격은 군사행동의 기본원칙이다. 적의 핵 공격이 임박했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는 없다. 자의적 선제타격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된다. 김정은도 2020년 열병식에서 어떤 세력이든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이때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침묵했다. 그런데 실제 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라는 전제하에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리 당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은 호전적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권 70여 명을 모아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안 된다고 연판장을 돌린 적도 있다. 국민을 죽이겠다는 적의 침공에 대한 훈련도하면 안 되고, 적이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곧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도 선제타격을 못 하게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이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하면 아예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기업에 의해서 6개월 만에 또다시 판박이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진짜 허탈하게 하는 판박이 행태는 바로 정부의 무책임하고 남 탓으로 일관하는 태도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은 정부에 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어도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제대로 없고, 관련 지자체장은 “참 나쁜 기업”이라며 모든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고만 있다. 남 탓 먼저 하고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지자체장들의 행태이다.
 
원칙과 상식의 실종, 이것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변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의힘으로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권교체가 답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7시간의 녹취물을 방송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녹취물의 수집 경로와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의도적으로 보인다.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로 알려진 A 씨는 김건희 씨와 10여 차례 사적 대화를 녹음해 MBC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적 친분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녹취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 그 녹취를 대선 직전에 공영방송 MBC에서 넘겨받아 보도하는 것은 MBC가 이 커넥션의 공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잘 짜인 각본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2의 김대업 사건, 제2의 김대업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김대업 씨는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스스로 시인했다. 그리고 그 실행을 받아 어두운 역사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해명할 수도 없이 급격하게 퍼져나갔고 여론은 급속하게 왜곡되었다. 아마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의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둔 현재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왜곡된 보도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에 MBC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보도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음모에 공범이 되어 그들을 거들고 있는 것이다. MBC는 김대업 사건과 같은 언론이 앞장서 만든 어둡고 슬픈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싶다.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가장 커다란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C는 즉각 방송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여론 왜곡, 대선 사기에 당장 손을 떼기를 바란다.
 
만약 MBC가 방송을 감행한다면 우리 국민의힘 전체는 물론 과방위까지도 여론을 왜곡시키는 MBC에 대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장동 특검 촉구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이 있다. 한 달 사이 벌써 세 번째에 달하는 이재명 관련 죽음이 바로 그런 경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인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극단의 선택을 했다. 또 같은 달 21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졌다. 지난 11일에는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 부부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대선후보 의혹 관련자 3명이 수사 중에 잇따라 사망한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경은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중앙지검이 작년 9월 대장동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100일이 넘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금껏 윗선 및 로비 여부, 이 후보의 정확한 변호사비 내역 등 사건의 본질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를 미적대는 사이에 핵심인물 3명이 숨지면서 진상규명은 더욱더 요원해져 가고 있다. 검경이 각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서 풀어나가지 않는 한 언제 4번째, 5번째 이재명 관련 죽음이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하루속히 조건 없는 특검에 임해야 한다.
 
시간을 끌어 국민의 눈을 속일 이유가 없지 않은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이 후보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 후보가 의혹과 오명을 덮어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검증받으면 될 일이다. 말로만 특검에 응하겠다는 이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장동 특검, 조건 없이 수용하라.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고 생각한다. 지난 18년 지선, 20대 총선, 21년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제안되면 벌써 문재인 정권 들어 10번째다. 과거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추경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이미 9차례 추경을 통해서 이전 세 정권 합친 약 80조원보다 60조원이 더 많은 약 140조를 이미 쏟아부었다. 이러니 ‘추경 플렉스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사실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지난 2월 추경은 98년도 IMF 사태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본예산 608조원, 여기에 코로나19 피해계층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담겨있는데 이 돈이 아직 집행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손도 대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 이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초과세수가 생겼으니까 추경하겠다고 하는데, 추가세수가 생겼으면 원래 금년에 발행하기로 했던 약 100조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줄이고, 빚을 줄이는 게 정상이다. 추경 재원은 기존 608조원 예산의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대응에 급박한 상황에 평소에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뉴딜이니 탄소중립 등등 하면서 쓸 거 다 쓰고 또 코로나 대응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것은 전부 젊은 층에 대한 빚더미 누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르면 오늘 추경 편성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심사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608조원의 예산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재원은 편성된 예산에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지,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손실보상 등이 충분한지, 사각지대에 형평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갈 것이다.
 
이 차제에 또 하나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 압박에 굴복해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는 매우 치욕적인 족적을 남기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매표용 추경을 재정당국이 꼭두각시 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무책임한 행위이다. 추경하더라도 대선 끝나고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 심사하는 것이 정도이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 포로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 된다며 우리 당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늘 임종석 특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문협과 국군 포로들 간의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고 한다. 국군 포로들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2020년 7월 승소했고, 이후 북한 저작권료에 대한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를 이행해야 할 임종석 이사장이 있는 경문협은 추심에 불응하고 국군 포로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계속 이어 오고 있다.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료를 국군 포로들의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대해 북한 저작권료는 조선중앙방송위의 소유이지 북한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며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까지 가세해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을 지원하며 경문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 포로에는 줄 수 없다는 임종석 이사장을 대통령 외교특보로 임명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북한에는 돈을 줘도 국군포로에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이 문재인 정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냐고.
 
2022. 1. 14.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