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월 19일(수) 오후 4시 5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쌓이면 한숨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계십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과 일상이 위협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노인 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당당한 대한민국이 된 것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희생과 노력에 대해 필요한 복지와 충분한 보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 모든 어르신께, 평등하게 지급하겠습니다.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인 60세부터 5년 동안 연 120만원의 장년 수당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이 큰 임플란트 치료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2개에서 4개까지 확대하고, 임플란트 2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겠습니다.  

국가가 ‘어르신 요양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생계안정대책의 가장 큰 과제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현재 약 8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삶의 경륜과 지혜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고,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 함께 모여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앞으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