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요 의사일정

- 지난 금요일(1.21.) 국회의원 178인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내일(1.25.)부터 제393회국회(임시회) 회기가 시작됨. 한편, 오늘(1.24.) 정부로부터 총 14조 규모 추경안*이 제출될 예정임.
* 추가경정예산안 등 규모 및 주요 편성 내역
: 총 14.0조원 규모(재원 : 국채발행 11.3조원+공자기금 여유자금 2.7조원)
① 소상공인 지원(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 11.5조원, ② 방역 보강(병상 확보, 코로나 치료제 구매) : 1.5조원, ③ 예비비(오미크론 확산 대비) : 1.0조원
* 추경안 소관 상임위: 기재위(기재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산자중기위(중기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복지위(복지부, 질병청 소관)

- 수요일(1.26.)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임.

- 금요일(1.28.) 오전 10시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다룰 예정임.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69건임.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법안’이 제출되었음.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번에 접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임.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법안’이 접수되었음. 현재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접종 권고 대상이라는 의견과 임신부를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 이번에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해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되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내용임.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농업,농촌,농민기본법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총 1건임.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0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내일(1.25.)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오찬간담회가 있을 예정임.

- 목요일(1.27.) 오전 11시 30분 「국회 코로나19 의연금 전달식」이 있을 예정임. 박병석 국회의장,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하며, 의연금은 6개 기부단체*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임.
* 6개 기부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국회의정연수원은 목요일(1.27.)부터 이틀 간 전국 대학(원)생 184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함. 대학(원)생들에게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국회조직 및 인턴제도 등을 소개함으로써 국회 내의 직업군과 업무에 관한 이해를 도울 예정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할 예정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조 원이며, 소상공인 지원·방역보강·예비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번 보고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개관70주년을 맞이하여 2월 1일(수)부터 3월 31일(목)까지 「더 모먼트, 국회도서관과의 추억」공모전을 진행함. 이번 공모전에서는 열람증이나 국회도서관 사진 등 국회도서관 관련 기록물과 사연을 함께 접수하면 우수 응모자를 선정하여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임. 선정 결과는 4월 15일(금)에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24.)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 및 한국물환경학회와 공동주최하는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함. 수요일(1.26.) ▲ 오전 10시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및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공동주최하는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및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주죄하는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국회 본관 및 부속건물 수배전반 교체 공사로 인해 설연휴 기간인 토요일(1.29.) 0시부터 다음 주 수요일(2.2.) 오후 5시까지 국회 본관과 소통관 등 모든 부속건물이 정전될 예정임. 이와 함께 국회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등 국회정보시스템 일체도 금요일(1.28.) 오후 6시부터 다음 주 목요일(2.3.) 오전 8시까지 서비스 중지될 예정이니 출입기자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길 바람.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2. 1. 24. ~ 22. 2. 4.)
2. 국민동의청원 현황(1월 3주차)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