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종언(終焉)을 고하고 다시금 핵 무력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순항미사일, 신형 단거리미사일(KN23, KN24), 미니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하며 첨단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 왔다. 우리 군은 이 미사일들에 핵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핵 활동은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8월, 공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7월부터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시작했고 2월부터 7월까지 방사화학실험실도 가동했다고 밝히고 있다. 방사화학실험실에서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한다. 여기에 농축 우라늄 공장 가동 정황까지 지속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개발을 전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을 노리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도발을 도발이라 말도 못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술 더 떠서 ‘(북한이) 밉긴 한데, 때리면 우리가 더 크게 맞는 수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도 모른 척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북한이 도발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고, 핵 포기할 생각 없다는 북한을 향해선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으로 화답하는 이 후보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만이 자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에서 지도자의 기본부터 배우시기 바란다.
 
2022. 1.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