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백 불용 발생 … 매칭펀드 조정 및 정부 환원 필요
기능보강 단가도 문제 … 임장관,“정부에 문제 제기 할 것”

※사진: 첨부파일 참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 8월 24일 열린 『제310회 국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장애인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 7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지자체에서 매칭펀드로 운영되는 장애인시설 예산을 부담하기 어려워 신청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정록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 28곳, 경기 60곳, 인천은 32곳 등으로 기능보강시설이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3곳, 전남은 6곳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별 매칭펀드 비율에 차등을 둔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 중‘장애인 운영사업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특정 지자체의 사무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방이양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히며,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 지방으로 이향 된 후 문제가 더 발생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하며 “장기방향에 맞춰 2014년 분권교부세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김 의원은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단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단가는 제곱미터당 114만 9천원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제곱미터(㎡) 당 표준건축비 162만 7천원은 물론 일반청사(167만원), 경찰서 161만원, 병원 194만원, 전시시설 (255만원) 등 공공기관과 비교해 최소 단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2, 3 참조>  

김 의원은 “낮은 단가로 인해 영세한 건축업자들이 건축비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질이 낮은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고, 전자공개입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더 많은 건축비가 소요되는 장애인시설에 현실적인 기능보강 건축단가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 장관은 “정부 내에서 장애인시설 건축 단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