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먼저 문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타이 이스타즈의 고발 사건 관련해서 전주지검은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어 확보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세워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 2021년도 아니고 2020년 9월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중요 증거자료 확보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하고 놀았나. 1년이 넘게 수사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소중지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수사를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정권의 압력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검찰이 알아서 누운 것인지 그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것이지만,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작정인가. 정권의 충견을 자처하는 정치검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문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는 게임업 종사자로서 항공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잘하지도 못하는 데도 항공사 고위직으로 근무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타 항공과 타이 이스타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볼 만한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까지 받았던 그 뒷배경에 서 씨의 특혜 취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

서 씨가 대통령 사위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작업을 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체적 증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서 씨를 소환하고 급여 내역 등을 조사하고도 남았을 터인데 수사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 정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 형, 최측근이라도 소환조사를 했고,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까지 시켰다. 이제 문 대통령의 전 사위가 된 서 씨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 이유는 어쩌면 더 커다란 진실이 배후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이상직 의원 한 사람 구속시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검찰의 석연치 않은 기소중지 처분에 국민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박범계 장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법사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3선 현직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이재명 선대위를 자처하는 행태를 보였다. 검찰의 제1야당 배후자 소환 여부에 대해서 선거라고 예외는 안 된다면서 거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예외가 있어서 안 된다는 원칙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권력자 마음대로 비틀어 쥔다. 그때그때 다르다. 내로남불, 선택적인 원칙 적용은 민주당의 뼛속 깊이 박힌 DNA라는 것이 이미 공지 사실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한번 보시라. 지금 검찰이 예외 없이 수사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통령 전 사위, 1년 넘도록 소환조사했다는 보도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검찰 수사 중이던 실무자 2명이 목숨을 끊었고, 수많은 정황과 증거가 몸통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체 없이 소환 수사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예외가 안 된다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특별예외, 예외 중에서도 특별예외인 민주당 정권의 수사, 이렇게 특별예외를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하는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원칙인 건가. 내로남불 그 자체이다. 박 장관의 예외 운운 발언은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든 수사로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 현역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즉각 교체시켜야 한다고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법사위 소집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의힘은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지만 거리낄 것이 없기에 법사위 소집 요구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억지까기, 정치공세, 흑색선전이 아니라 팩트와 물증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 강요 의혹 등 수사기관이 은폐, 뭉개고 있는 이재명 연루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팩트로 따져 물을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법사위가 열린다. 이제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특검법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어제도 특검하자고 SNS에 글을 올렸다. 적극 쌍수 들어 환영한다. 부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발 가짜 쇼하는 할리우드 액션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이기를 바란다.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바로 범인이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공정위는 지난 18일, 23개 전기 컨테이너 선사에 대해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을 담화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일부 절차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운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국감에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해운업계는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20여 개의 해외 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1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향후 해운 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이 없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해운업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해운업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경영 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 선사들을 도산 위기에 몰고 선박과 같은 필수자산을 매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가 수출에 기여하며 기관산업의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지금 앞에서 보시는 판이 바로 K-방역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2020년 5월 6일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희생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일상을 잃어가면서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코로나 조기 극복을 다 같이 기대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 39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반복되어 왔다. 14번의 강화 그리고 6번의 완화, 16번의 연장. 이게 이렇게 많은 조치를 취하는 동안에 이미 많은 임상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부문별로 영역별로 정치안, 과학적인 방역수칙이 이제 나올 때가 되었는데 전혀 안 나온다. 오로지 풀었다 조였다, 조였다 풀었다, 연장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역할이 돼서 되겠는가.  

이미 벌써 백신 보급 많이 이루어졌다. 또 일부에서는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지나친 고통과 희생, 계속 강요만 하지 말라. 제발 과학적 방역수칙 제대로 이행해서 국민들의 일상, 서민들의 민생, 살려주시길 바란다.  

9시까지 1차 밥 먹기도 급하다고 한다. 좀 늦게 일 끝난 분들이 와서 밥 먹다가 30분 만에 밥 먹다가 실랑이를 벌인다. 빨리 나가달라, 나 좀 밥 좀 마저 먹자.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그분들이 그대로 식사 후에 잠깐 가서 차 한잔, 맥주 한잔하려니까, 문을 닫는다고 한다. 끝나고 차를 불렀는데 차가 안 와.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어디 근처에 당구라도 치면서 아니면 뭐 좀 하면서 기다리려고 했더니, 문 닫아서 못 들어간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2022년 2년 동안 국민들께서 양보하고 참아주셨다.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제발 좀 정신 차려달라. 이번 추경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 돈 쓰지 말라. 정말 고통받고 희생하고 협조해주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써 주시길 바란다. 제발, 문재인 정부 얼마 안 남았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제대로 된 과학적 방역으로 국민들의 고통, 민생 제대로 받들어 주시길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급하게 쌓아 올려서 만든 부실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자리 성과만을 보여주기식으로 나타냈다는 것이 통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른 200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76만6천개로 전년 대비해서 16만 4천개 6.3%가 늘었다. 이는 전체 취업자 10명 중에 1명이 공공일자리에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로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이 10%를 넘어서서 사실 처음 있는 일이다.  

늘어난 일자리 중에서 13만개가 정부기관 일자리였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3만5천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등 단기 계약직이 많은 비공무원 일자리 숫자가 9만5천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0년에 늘어난 비공무원 일자리 9만5천개 중에서 40%에 가까운 3만8천개가 60세 이상 일자리로 나타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일자리 성과만을 위해서 세금으로 만든 부실한 일자리 남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되겠다.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구조적 처방은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위한 통계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그런 일자리 사업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일자리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이 자발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 증가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는 결국 세금에 짓눌린 국민들의 참담한 그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종부세 최고세율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근데 이렇게 종부세로만 끝나지 않고 재산세로 연결된다. 종부세는 높은 집값에 높은 세율을 매겨 놓은 그런 형태의 누진 구조로 되어 있다. 정부가 매년 공시 가격까지 높이고, 종부세율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는 국민도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결과 지난해의 걷힌 주택분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대비해서 14.7배나 늘어났다.  

도대체 집값 안정화의 목표가 뭔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을 마련하고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그러려면 실수요자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또 그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집 한 채 장만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 얻어맞고, 매년 오르기까지 한다면 겁이 나서 누가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을 생각을 하겠는가. 현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함 개선, 이제는 이 정부에서 도저히 기대할 순 없지만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추경 관련된 사항 한 말씀드리겠다. 지금 연초부터 시중금리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국가채 3년물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보니 2.119%까지 올랐다. 1년 전보다도 1.2%P나 올라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코로나 이후에 2년간 정부는 7번 추경을 하면서 100조원, 130조원을 썼다. 같은 기간 국고채 3년물 금리 1%P 이상 올랐다. 나라가 빚을 내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니까 그 기간만큼 또 그만큼 민간이 자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장에서 돈값이 비싸지니까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가 이용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 변동금리가 현재 5%대까지 올라갔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5%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해 1월에는 연 3.46%였던 것이 지금은 5%대 초반으로 지금 급등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2억3천만원정도 된다. 2억2800만원임을 감안을 한다면 금리 상승으로 연간 이자 부담액이 400만원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정부는 돈을 풀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쓰겠다고 하지만 돈 풀면 풀수록 어려운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는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물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문재인 정권과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국민의힘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가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두텁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에 달했다. 이번 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치료 인프라도 마련된 것이 없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소상공인은 줄폐업하고, 의료진은 번아웃된 지 오래다. 임산부 방역패스 예외도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지만,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일산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언제까지 국민 희생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대책 밀어붙일 것인가.  

국회에서 지난 2월에 과학적인 스마트 방역법, 통과됐다. 만들면 뭐 하나, 정부가 시행을 안 하는데.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이어서 정부의 경제 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경제 성적도 암울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뒷걸음치더니 올해는 저성장의 대명사 일본에까지 역전당하게 생겼다. 외환위기 이후 최초이다. OECD 예측으로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2030~2060년 평균 성장률 꼴찌를 한다고 한다. 정말 민주당이 원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인가.  

일자리 성적표도 처참하다. 국민혈세 쏟아부어서 공무원 늘리고, 관제알바 16만 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지 않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더니 민간 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인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이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대한민국의 효자산업이었던 원전산업도 해외 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산업도 모두 죽였다.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여당 선거용 알박기 궁리할 시간에 국민을 위한 철저한 과학적 방역대책 마련하고,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시라.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민주당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라.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먼저 지상파 공영방송의 위상을 어디까지 추락하게 할 것인가 심히 과연 우려스럽다.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 포기를 했다. 얼마 전 MBC 장영수 기자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통화한 모습이 MBC 노조에 포착되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어제 법원에서 편향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언론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자료를 MBC 공영방송이 서울의소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방송한 행위는 공영방송인의 자존심을 구기고 너무 초라하고 애처롭게 만들었다. 대놓고 편파방송, 공영방송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의문이다. 이제 국민들은 선동과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MBC뿐만 아니라 YTN, TBS 등 공영방송에서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라고 볼 수 있다. YTN은 7시 뉴스앵커가 사퇴 일주일 만에 이재명 캠프로 합류하였고, TBS는 김어준을 비롯하여 온갖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산실이다.  

공영방송의 롤모델인 BBC가 수신료를 포기하고 BBC3가 민영화를 발표한다고 했었다. 우리나라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 본다. 정권이 부여하는 MBC, YTN 등 공영방송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감원전 주장 대신 탈원전을 척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세일 중인데, 국내에서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탈원전 유사 용어인 감원전을 계속하겠다 주장하고 있다.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민주당과 여당은 어리둥절하다고 한다.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전력 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2022. 1. 21.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