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년 동안 8회에 걸쳐 12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하나같이 회피 기동과 빠른 속도, 은밀성으로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신형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제 대한민국을 노리는 직접적인 위협이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을 구축하고 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방식이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PAC2·PAC3) 체계’와 ‘천궁Ⅰ·Ⅱ’를 배치했고 L-SAM으로 명명된 장거리 대공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북한이 지난 1년간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고도는 30~120km다. 반면 패트리어트와 천궁 미사일의 요격 고도는 15~40km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군은 미사일이 고도 40km 밑으로 떨어져야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사일은 하강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낮은 고도에서 요격해야 하는 만큼 실패 확률도 높아진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주는 것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km로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과 결합하면 요격 기회가 늘어나고 다층 중첩 방어가 가능해진다.  

아쉬운 것은 사드의 요격 범위가 200km인데 발사대가 6기에 불과하고 기지가 성주에 있어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패트리어트와 사드 체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드 체계가 여전히 임시 배치 중이라는 점이다.

사드 체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16.1.6)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16.2.7) 이후 북핵‧미사일 대비를 위해 2017년 3월~5월 국내에 도입됐다.  

당시 긴급 운용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정식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문 정권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방향을 틀면서 일이 꼬였다.  

그로부터 5년이 다 돼 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장병들은 여전히 컨테이너박스 생활을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한국을 처음 방문한 美 국방장관이 ‘성주 사드기지 방치는 동맹으로 용납 못할 일’이라고 항의까지 했겠나.  

이해 못 하는 건 국민도 마찬가지다.  

사드 체계는 진화하고 점증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정부가 나서 사드 체계의 정식 배치와 정상 운용을 방해하나.  

북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드 체계의 정식 배치는 그 시작이다.  

2022. 1.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