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며칠 전에 제가 “We Go High”, 우리는 품격있게 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네거티브 전문 정당 민주당에 네거티브 최고전문가라고 할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해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온갖 네거티브를 퍼붓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거티브 중단을 외쳐왔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욕설 파일이 최초 공개되자 네거티브 중단을 주장했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는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또 네거티브라고 억지를 부렸다. 2017년 대선 경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요청하자 “왜 안 되냐, 과도한 네거티브 규정이 바로 네거티브”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거부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우리 당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계속하다가 대장동 이슈와 형수 욕설, 아들 도박 성매매 이슈부터 부산건설 특혜 의혹까지 각종 치명적 의혹이 제기되자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특유의 얕은수를 또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최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수사를 수차례 건의하던 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까지 있다고 한다. 의혹이 커지니까 친정부 검찰총장이 나서서 경위파악을 지시했을 정도이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두려웠을 만도 하다.
 
그러나 네거티브 중단을 이재명 후보가 선언한 지 9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당의 김용민, 강득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네거티브가 재개됐고, 무엇보다 후보 본인도 두 시간을 참지 못하고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게을러서 환관내시들과 장난치고”라며 천박한 막말 공세를 벌였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조만간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했더니 진짜 중단하라는 줄 알더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대장동 특검부터 받아들이고 대통령에게 중립내각 구성부터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후보와 재벌과의 정경유착 냄새가 물씬 풍기는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가 될 조짐이다. 이 재벌 특혜 의혹의 설계자도 이재명 후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유동규가 제2의 방패막이로 등장할 예정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숨겨주는 검찰, 경찰을 믿고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기 할 예정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 역시 단군 이래 이재명 후보의 최대의 치적 중 하나인가.
 
이재명 후보 주위에는 왜 이렇게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비리 의혹이 우글거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만 유독 이런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 앞에 나와 소상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저도 지방행정을 담당해 보았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런 못된 짓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뇌물이라고 볼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지금의 검찰, 경찰이 그것을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체와 몸통이 존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그 몸통이 누구인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짐작하고 계실 것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이렇게 주위에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데도 그래도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른다고 지지를 협박하는 장면은 영화상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게 되니까 참으로 끔찍하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온 나라가 부동산 개발 비리,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특혜, 반칙, 특권, 이런 것으로 뒤덮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FC 뇌물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얼토당토않은 기업 영업비리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4개월째 뭉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또 박범계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 회의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성남시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보완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하영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보완 수사 건의 묵살이 아니라 견해차라고 말장난을 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감히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거짓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박범계 장관은 이재명 선대위를 지속적으로 자처하는 모양새인데 일관성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중에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비리 게이트, 재벌 특혜, 뇌물 의혹 사건을 모두 즉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성남지청장 박은정이 정당한 수사 여부를 묵살한 의혹에 대하여도 특검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안은 단순히 일개 성남지청장 수준에서 묵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윗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또 다른 특검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정부 인물로 이미 공식 인정된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감찰을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그냥 시간끌기 하면서 3월 9일까지 어물쩍 넘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큰 소식이 있다.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우리 윤석열 후보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주식양도세 폐지, 7글자 공약이 발표됐다. 발표는 후보님께서 전격적으로 하셨지만 사실 우리 정책본부를 비롯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회의 이 자리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올리겠다.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 현재 주식양도세는 한 종목에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다. 현재는 대주주, 지분 1%,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인 경우에 매기고 있는데, 원래는 3억 이하까지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금을 매기려고 하다가 동학 개미들의 저항 때문에 2023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태이다. 현재 소득세법에 180석 민주당 의석에 개정에 의해서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정책본부와 후보님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왔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성명을 통해서 대차대조표상 부채 축소, 그리고 앞으로 3월, 5월 연준회의 때 계속 현재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증가세라든지 미국의 실물경기가 견조하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그리고 미국의 모든 증시가 곤두박질치면서 밤잠 못 자고 미장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4~50대 우리 동학 개미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현재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는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생 자산 형성에 마지막 희망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 걸고 있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이 절망과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한국에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마지막 자산 형성에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에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 그러면 이게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 삼전주식을 예를 들어서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안 매기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당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 투자 소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 종합적으로 과세가 되게 된다.
 
오히려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오히려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에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 모든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금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증시를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한국 증시에 여러 가지 정보 공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식 시장이 있어서에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점들을 극복한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차익이 생겼을 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놀부식에, 일방통행식의 세금이 아니라 손익 통산, 캐리오버라고 한다.
 
손실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그리고 투자자의 소득을 갖게 되는 납세자 기준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저희들은 설계하고 준비를 할 것이다. 그것을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금액 관계없이 개별 주식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현행법 민주당 180석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한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그것은 우리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윤재옥 선거대책부본부장 겸 상황실장>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정치혁신 선언을 하셨다. 송영길 대표는 경남지역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탈당 행렬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치개혁을 하고 싶으면 내부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보이는 국면 전환용 쇼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선거를 공정하기 치를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자행하고 있는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고, 선관위와 선거관리 부처 장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또 공공기관의 인사동결 등 역대 대선 때마다 당연하게 추진했던 조치들을 이제라도 즉각 이행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회 카페 운영수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민망한, 이발이나 마사지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비용이 4,5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 회장의 며느리, 조카 등이 임원인 골재회사가 광복회관에 몰래 사무실을 차려두고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국방부, 여주시청, LH 등의 회장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보냈다고 한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광복회장이 오히려 독립유공자를 팔아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니 분노로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 회장께서 진정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광복회장직을 사퇴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와 집권여당은 그동안 김원웅 회장의 정치편향적 행태와 폭언에 대한 국민의 수많은 비판에도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법정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원웅 회장을 비호해 온 사실상 공범이다. 그동안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감독 업무를 포기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김원웅 회장으로부터 독립운동가상을 받고 비호에 앞장서 왔던 여당 의원들은 김원웅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동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시기 바란다.
 
국가보훈처는 신속하게 비리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경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주시기 바란다.
 
<김진현 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
 
벌써 행복한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 설날에는 코로나 말고도 작년과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내가 곧 정의다”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청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젊은 남자는 모두 여혐이라며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편가르기가 걱정된다. 네거티브 중단과 586 용퇴론을 부르짖었지만, 이 또한 청년을 속이는 주장이 아닌지 걱정된다. 청년은 공짜밥이 아닌 스스로 지은 밥을 원하지만, 할당제와 기본소득과 같은 시혜성 정책으로 청년을 가르치려는 모습이 걱정된다.
 
작년 6월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향한 능력 문제와 임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청년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정치공작”이라며 무시하고, 집값이 뛰어 살 집조차 구하지 못하는 청년을 보고도 “잘못된 통계”라며 외면하는 모습이 걱정된다.
 
5년 전 이 시기에 이재명 19대 대선후보는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정부 내 부패청산을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조언드린다. 19대 대선을 준비했던 마음으로 검찰공화국이라는 편향된 믿음에서 벗어나 운동권왕국의 불공정과 무능을 보시라. 청년을 아랫사람으로 보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말라. 이번 설날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싶다. 감사하다.
 
<임이자 선거대책본부 직능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패 의혹은 듣기도 지칠 지경이다. 까도 까도 나와서 양파한테 미안할 정도이다. 25일 언론들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치적으로 자랑해온 공동배달앱, 배달 특급에 이 후보의 측근들이 줄줄이 포진해 고액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2018년부터 1년여간 경기도 대변인을 맡은 최측근 김용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부본부장이 첫 상임이사로 재직했다고 한다.
 
이재명 후보는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김 본부장을 상임이사에 안배하면서 혈세로 1억 2천만원을 줬다고 한다. 문제는 김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에서 내부정보를 알려줬다고 언급한 인물이란 점이다.
 
무엇보다도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인사 중 한 명이라고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을 보면 정보원 1번이 김 본부장이라고까지 말했는데도 수사는 곁가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제기된 부패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각종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실체 규명에는 진전이 없다.
 
검경의 뼈아픈 통감을 촉구한다. 검경이 수사 의지가 없다면 특검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가. 국민 여러분. 이제라도 이 후보와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속히 조건 없는 특검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부패 의혹은 대선 일정에 관계없이 끝까지 파내야 할 적폐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진실을 덮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에 응하시라.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가 되겠다. 저는 요새 《찢북》이라는 장르에 아주 심취되어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난번에 《굿바이 이재명》,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다만 그에 이은 2탄이다. 1탄보다 더 쎈 2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책 제목은 이재명의 허구의 신화. 저자는 이재명연구회가 되겠다.
 
제가 목차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말씀드리겠다. ‘허구로 만든 이재명표 무상복지’,‘아무 말 대잔치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이 업적이라니’,‘망상에 가까운 기본주택’,‘상품권을 지역화폐라고 우기는 이유’,‘사회주의 국가 문을 연 배달특급’,‘남의 업적을 훔친 개국정비’,‘완장 찬 골목대장 신천지 급습’,‘용두사미로 끝난 24시간 닥터 헬기쇼’,‘퇴폐안마시술소’,‘치과주치의 건강관리 푸드마켓의 실상’ 이렇게 해서 288페이지에 해당하는 책이다.
 
어제 탈고를 해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실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설 직후라고 한다. 1편보다 더 쎈 블록버스터 찢북 2편, 전국민 필독서다.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미 호호호 욕설 테이프와 함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감상하고 계시지만, 이재명이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는 능력, 업적 이것이 얼마나 가짜인가 이것에 대해서 블록버스터 종합판이 커밍순.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설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면 저한테 메일을 달라. 저자의 양해하에 일부를 맛보기로 드릴 수 있다.
 
<장예찬 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이재명 후보 아들이 2014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 개월간 입원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님은 강제 입원, 아들은 황제입원인가. 성남시장의 아들이 아니라면 진주에서 200km 떨어진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일병에 입원해서 상병에 퇴원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가 떠오른다. 부모찬스 쓰지 않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딸들에게는 너무 쉽게 그 특혜가 일상이 되는 현실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동호를 감싸는 그 입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을 언급하지 말기를 바란다. 
 
2022. 1. 27.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