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윤회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정윤회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한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출신인 정윤회씨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돌연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윤회씨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다는 첩보를 감찰하고 한 달 만에 중단한 것이다.
더구나 정씨에 대한 감찰업무를 맡은 실무자는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됐고 감찰 중단 압력을 거부하자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정윤회씨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와대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우선, 정윤회씨가 인사 청탁을 받았는지,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왜 감찰을 중단했는지, 누가 감찰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청와대가 조금전 정씨를 감찰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 자료를 통해 밝혔다고 한다. 확인할 사항이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으로 의혹이 증폭되자 청와대가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청와대의 해명을 믿어야할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씨가 ‘그림자 실세’ ‘밤의 비서실장’이라는 소문이 세간에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윤회의 ‘정 자(字)’만 나와도 청와대까지 벌벌 떠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의혹은 깊어만 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의 인사청탁 의혹 및청와대 감찰에 대한 압력의 전모에 대해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 사대강 국조 안된다는 이명박 전대통령,그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국조를 노골적으로 훼방 놓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며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마시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고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돼야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강경론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뻔뻔함은 늘 기대 이상이다.
3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한 4대강 국민사기극의 정점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있다.
57억원을 들여 사대강에 풀어놓는다던 로봇물고기는 고철이 되어버렸다. 내년에 4대강 뒤처리 예산으로 7,200억원이나 투입해야 한다.
국민의 90%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답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말이 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중자애해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세과시를 하면서 4대강 국조를 훼방 놓는다면,결국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자방 비리에 100조원이 탕진되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사자방 비리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정권의 잘못과 분명히 절연할 수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없었다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길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변명은 이제 그만두고 사자방 국조를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충고드린다.

■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니,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일 국회에 보고할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겠다고 한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대상 범위도 인명 피해로 한정하고 물적 피해는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종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피해대책에서 ‘배상’이 아닌 ‘보상’을 명기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치부하려는 이 정부의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줄곧 사고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인정한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배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피해구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피해대책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정부여당은 국민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버려라
새누리당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상적인 감청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을 그대로 다시 제출한 새누리당의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으로도 법원의 영장만 받으면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감시를 무제한,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텔레그램 이민사태’를 불러온 카카오톡 사찰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휴대폰 감청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의 집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과거 군사정권들은 국민의 반발을 두려워해 끊임없는 감시와 사찰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박근혜 정부가 왜 국민 감시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휴대폰 감청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결연하게 맞서나갈 것이다.

■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사항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사임과 보임이 있었다. 박민수 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고, 임내현 위원을 보임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는 ‘신혼부부 집 한 채’정책에 관해 오보를 낸 종편방송 2곳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방침이 보고됐다.
지난 주, 새정치민주연합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에 관해 중대한 오보를 낸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이후, 종합편성방송과 케이블 뉴스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사 7건, B사 5건 등 두 개 종편 방송이 모두 12건의 보도와 대담을 통해 우리 당의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을 무상주택 제공 정책으로 왜곡 보도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두 종편 방송의 오보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고, 그 내용도 우리 당의 누구를 통해서도 나간 바가 없는 수치와 발언을 인용하는 등 왜곡의 정도가 심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종편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 시간 내에 두 종편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