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올해도 경제는 폭망한 상태에서 코로나와 함께 설 명절을 맞게 되었다. 가족 친지를 만나는 데도 복잡한 방역 수칙 따지고 눈치 봐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제발 올해는 나라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져서 그 기운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건네 드리는 설 명절 되시기를 바란다.
 
또 다른 특검 사안이 발생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까도 까도 의혹뿐인 대선 후보가 아닐 수 없다. 어제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 33건을 수임해 9억 5천만원 수임료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차 모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 후보와 친분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 6,182만원의 수임료 받았다고 한다. 물론 그들은 다 시민들의 혈세였다. 이 후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진행했던 민·형사 소송 482건에 124억 7,058억원이 변호사비로 지출됐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8분의 변호사가 41%의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더구나 변호사 8인 가운데 차 모 변호사와 백 모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였다.
 
그러지 않아도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비로 2억 5천여만원의 개인 사비를 2억 5천여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긴 대신에 성남시 사건에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해당 의혹을 폭로했던 공익제보자는 갑작스럽게 의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 후보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성남시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말도 안 되는 온갖 핑계를 동원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번에는 변호사 수임료 몰아주기 특혜 의혹은 고 이병철 씨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 덧붙여서 고 이병철 씨 사망하신 다음날 경찰은 아침 일찍부터 타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공개 발표했다. 경찰이 정식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 소견만으로 사인을 사실상 단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여당 대선 후보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행위로 볼 여지가 매우 농후하다.
 
그런데 정식 부검 결과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갈수록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현직 지청 차장검사가 친정권 지청장의 의도적인 수사 방해에 항의하는 의미로 사표를 던졌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검찰 개혁한다는 거짓 핑계 내세우면서 친정권 인사를 검찰 요직에 못 박아 놓은 결과이다.
 
더욱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 무효 판결을 기다렸다가 그 후에야 성남FC 수사를 하려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의 적극적인 구조 조치로 이재명 후보가 3심에서 구사일생 살아난 후에 여권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하자 수사가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지난 2021년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배경이 무엇인지 넉넉히 짐작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혐의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법이고 정의이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 경찰은 정권에 혹시라도 작은 불똥이라도 튈까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불리한 수사를 막는 데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검찰, 정치경찰, 정말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로는 이재명 후보의 의혹,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경찰 정치검찰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의혹이 은폐됐는지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여당의 당 대표 출신인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말한 정의고, 상식이었다. 이것은 완전한 사기극이고 거짓말쟁이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보다도 더 심각한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말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마구 바꾸고 있다. 도무지 신뢰성이 없다.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정권교체를 해야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윤석열 후보와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안녕하신가, 신임 정책위의장 유의동이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참 무겁다.
 
무능하고 부패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생과 국가의 각종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 코로나 대응 실패로 인해서 민생은 벼랑 끝 절벽에 서있고, 경제·외교·안보·사회 분야 그 어느 곳 하나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이를 폭넓게 담아내는 정책을 통해서 당의 가치를 확장하고, 그 확장된 가치 위에서 세대와 지역을 확장하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 당이 수권능력이 있는 책임정당, 국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정당이 되도록 변화하고 혁신하겠다.
 
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쏟아내는 약속의 허구와 검은 의도를 밝혀내서 국민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스스로 유능한 행정가나 인권변호사로 포장되기를 원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민낯을 봐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각종 특혜와 불공정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 후보가 서있다.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전부 밝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 등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상당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두산의 경우는 국민의 상식선에서 본다면 굳이 용도변경 허가와 후원금을 맞바꾼 특혜 거래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으로 강조한‘배달특급’이라는 공공배달 앱이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 앱을 운영하는 코리아대한민국주식회사에 이 후보의 측근들이 포진해서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배달특급이 아니라 측근특급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성남시장 당시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이 185건에 달하는 성남시 소송을 맡았고, 관례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로 총 50억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의혹의 화수분 수준이다. 국민을 위해 유능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측근을 위해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장동 사업을 비롯해 이재명 후보가 자화자찬했던 치적들이 사실상 특혜 대잔치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 또한 진정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남은 기간동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속에 제2의 대장동 게이트, 제2의 화천대유 공약은 없는지 더욱 더 철저한 검증을 해나가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함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협공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북한이 새해벽두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연이어서 미사일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죽이기 위한 연습인 것이다.
 
이에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인증하고 있는 선제타격론을 거론하니까 여권이 일제히 전쟁광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때 북한도 대남선전 매체들을 이용해서 전쟁광, 민족말살시킬 후보라는 극언을 하는 등 북한이 공격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나섰다. 북한과 여당이 원팀이 되어서 윤석열 후보를 전쟁광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모습이 딱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조선노동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자처하는 행태인 것이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북한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제제에 손발을 맞추어야 할 집권여당이 전세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진짜 전쟁광 북한과 찰떡궁합이 되어서 야당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합창하고 있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긴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자신의 고모부와 친형까지 극악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는 김정은에 대해서 “인명 존중의 의지가 지도자로서 존경한다”라고 하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김정은에게 비굴하게 평화를 구걸하다가 북한으로부터 퇴짜 맞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는 굴욕적 평화 쇼일 뿐이었고, 명백하게 실패한 정책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대응과 원칙에 의거한 일관된 대북정책이지 허울뿐인 쇼가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나는 쇼를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지난 24일 외교안보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무너져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과 사저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완벽한 선제공격 능력만이 흑색기력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다. 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도 불확실한 상황이 많다. 그럼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때 아닌 경제성장율 자화자찬을 하고 나서서 한 말씀 드리겠다.
 
홍 부총리 SNS상에 우리나라 2020년부터 2022년 평균 성장률은 G7 국가를 모두 상회하고 2020년부터 2023년 평균 성장률 역시 가장 높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덕분에 경제성장까지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전망이 밝다면 참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파산 선고를 사실상 받아서 눈물의 삭발식을 현재 하고 있다. 기업들은 급감한 수익을 어떻게 회복할지 지금 사실은 막막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밝다, 우리 경제가 잘했다’이렇게 자화자찬할 그런 때인가.
 
해당 수치는 지난 1월 25일날 발간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인용한 것인데, 그렇게 추정이 된다. 21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4.2%로 조사 대상국 30개국 중에서 19위로 나타나서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또 금년도 2022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는 24위로서 사실상 거의 꼴찌 수준이다.
 
특히, G7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낮게 전망된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억지로 3개년, 예를 들어서 20년에서 22년, 4개년, 20년에서 23년 평균을 내어서 우리 경제 전망이 밝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통계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다. 작년도에 4.0% 경제성장 여기에서는 추정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역성장의 기저효과와 정부의 억지 돈 풀기가 작용한 그런 수치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 지배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원래는 장밋빛 전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자화자찬보다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실질적인 방법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오늘은 ‘내로남불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울 때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좌절과 분노에 빠뜨렸던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사건이 재판이 드디어 끝이 났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는 가짜 표창장, 가짜 인턴증명서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통해 딸 조민을 의사로 만들었다. 하지만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조민 의사 만들기는 장관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조국 전 장관의 욕심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교수, 딸 조민까지 조국 일가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다. 1심과 2심의 연이은 유죄판결로 입시부정이 확인된 후에도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계속해서 국민들을 속이려 했고, 부정입학으로 의사가 된 조민은 뻔뻔하게도 전문의가 되겠다며 병원에 지원을 하고 다닌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일부 세력들도 조국 일가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입시부정을 저지른 조국 일가를 옹호하고 감싸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조직적 입시부정 범죄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인 조국 그리고 조국 수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할 말이 있는가. 조국 일가를 옹호했던 세력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는가.
 
이제 조국의 시간은 끝나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람과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고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 우선 부산대학교는 청문을 더 해야 한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부정입학한 조민의 입학취소 처분을 즉시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가짜 의사 조민의 의사면허를 최대한 신속하게 취소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자녀 입시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학교에 남아 꼬박꼬박 월급을 타가는 조국 교수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조국 일가 감싸기 바빴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조국 일가를 옹호했던 세력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 당신들이 위로해야 하는 것은 조국 일가가 아니고 상처받은 학생과 학부모다. 당신들이 닦아줘야 하는 것은 조국의 처가 아니라, 상처받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물이다.
 
국민의힘은 자녀입시 비리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조국 교수, 가짜 스펙으로 의사가 된 조민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능을 통과한 입시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12년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학입시 제도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최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후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지적한 바 있지만, 자료제출의 미협조라든지 참고인 증인 출석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로 추가적인 의혹 해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 당시 지적한 의혹들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지만 분당 차병원의 경우 33억원을 후원했지만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문제가 걸려있었고, 여러 가지 후원기업들이 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부지 의료시설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절하는 특혜가 있었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2조 3천억원대의 성남시금고 계약연장건이 걸려있었다. 알파돔시티와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판교상가연합회 등 현대백화점의 개점을 반대하는 민원해결 문제가 걸려있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제2사옥 건축허가 및 고속도로에서 네이버 사옥까지 직접 진출입로를 연결해주는 연대가 걸려있었다.
 
다들 의혹이 있지만, 특히 네이버에서 후원한 40억의 후원과 지출과정은 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네이버에서는 40억원을 성남시 희망살림사단법인에 지원했다. 희망살림사단법인은 2012년도에 설립된 법인인데, 저소득계층의 빚 탕감을 지원해주기 위한 법인이다.
 
빚 탕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인 2015년도에는 주빌리은행이라는 실질적인 집행기관을 다시 설립했다. 주빌리은행의 상임행장은 이재명 시장과 유종일 당시 KDI교수가 공동행장을 맡고 있었고, 상임이사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제윤경 전 의원이 맡고 있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희망살림에 40억원을 후원했는데, 당초 빚 탕감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1억원만 남기고 39억원을 성남FC에 다시 지원하게 된다. 39억원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주빌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성남FC의 유니폼 네이밍 홍보로 사용한다.
 
주빌리은행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홍보를 치중했던 빚 탕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은행인 만큼 본인의 치적을 굉장히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주빌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성남FC의 유니폼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다른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유니폼 명칭을 사용하게 했었다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후원금을 비교해볼 때 수십억, 약 20~30억 정도의 성남FC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차버리고 본인의 치적 홍보를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성남FC에 관여했던 주요인사들의 행적도 의혹투성이다. 2015년 성남FC에서 차병원의 후원을 받을 당시 차병원의 법무실장을 맡고 있던 서 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131억원을 투자한 엠에스비티 대표이다. 그리고 성남FC 구단의 홍보팀 버스기사였던 진 모씨는 이후에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사람은 작년 민주당 경선 당시에 SNS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이낙연 후보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외에 성남FC는 코마트레이드와 후원계약을 2016년 1월에 맺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마트레이드는 국제 마피아파의 돈세탁을 위한 조폭회사이다. 이런 회사가 성남FC와 후원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회사인 코나아이의 대관사업부문장은 예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렛츠고기획에 성남FC 홍보이벤트와 관련된 용역들을 몰아줬던 전력들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투성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참고인 채택 거부로 인해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조사 경찰조사마저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더 확고한 검찰조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만약 검찰조사가 안 될 경우 이 부분이야말로 대장동 특검과 연계해서 특검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홍석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오늘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경기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김예령 전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말로서 폐업된 경기방송을 공모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TBS 김어준 같은 사람이 많이 그리웠던 모양이다. 경기도는 2001년 5월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경기도 방송을 하려는 계획을 하였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경기방송 공모에 응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방송 5개사와 경기도와 도로교통공단 7개사가 지금 공모에 응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는 이미 경기도로 주려고 하는 그런 짜고 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와 일부 지지자들은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김어준 등 이런 방송들이 얼마나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공정방송, 객관방송은 공영이냐 민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영이라도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이 하도 자주 바뀌는 곳이어서 과연 이사 임명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경기방송을 좌지우지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회의 끝에 강력하게 이에 항의하고 있다. 어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소한 대선 이후로 미루고 경기도는 이 경기방송에 공모해서 빠지라고 촉구했다. 그에 앞서 공모에 응한 민간 방송사 5개사 역시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 방송사에게 맡기라고 여야, 방통위 등에 촉구 결의안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지금 방통위가 이러한 압박에 부담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심사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방통위는 대선 이후로 반드시 이 공모절차를 늦추고 경기도는 반드시 이 공모에서 빠져야 한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와 그리고 관계 기관에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끝까지 압박을 가하고 투쟁하겠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경희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번 재판으로 부모찬스로 금수저 되고, 편법으로 스펙 쌓는 조민 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한 7대 스펙이 모두 가짜라는 것이 확실하게 들통 났다.
 
이번 재판 결과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조국 일가에 내려진 엄중한 법의 심판이다. 허위 스펙, 허위 학력으로 만들어진 가짜 의사 면허인 것이다. 양심 있다면 즉각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조로남불, 조국 감싸기에 혈안이 됐던 정부 여당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재판 과정 내내 정부여당과 관련 인사들은 ‘도륙이다, 역모다,’ 법치를 능멸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조 전 장관은 책 출판에서 자기변명하기에 급급하더니 이번 결과 나온 뒤에도 조국 전 장관이 재판 직후 SNS 올린 글에서도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허위 학위와 스펙으로 취득한 의사면허로 취업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실에 우려와 전화를 하셨다. 가짜 의사 자격으로 의사로 취업하면 국민들 건강 어떻게 맡기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2월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의료면허 발급 보류하는 일명 조민 방지법,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여당의 반대로 계속 보류 중이다. 민주당 대표가 사과만 하면 뭐 하나. 발의한 법안에 협조도 하지 않는데.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라도 대법원 판단 앞에 겸손하게 입시 비리 시인하고 불공정한 태도로 상처받았던 수많은 청년들에게 대국민 사과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학교 측은 조민 씨에 학위와 입학을 당장 취소하고 보건 당국은 의사 면허 취소 반납을 통해 판결 내용과 절차대로 즉각 조치하시길 촉구한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남북 관계에서 허위와 위선으로 일관되었던 문재인 정권 시즌2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벌써 6차례 도발임에도 청와대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표현에 그쳤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역시나 찾아볼 수 없었다. 얼마 전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앞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남북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우리 함께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게 된 1차적인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게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 역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낼 때마다 왜 한국의 진보정권 시기를 선택하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머뭇거렸던 첫 핵실험의 시기를 2006년 노무현 정권시기를 택했다. 주저했던 ICBM 발사 실험도 2017년 문재인 정권 시기였다. 우리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핵과 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직전의 화염과 분노 수준으로 치달아 올랐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북한이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준비되었던 각종 핵미사일 실험을 가속화한 것은 그 어떤 도발을 해도 진보정권은 평화 일변도라는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차마 그런 강경한 조치를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에도 박근혜 정부 강경조치 앞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었던 황병서가 북한 TV에 나와 북한주민들 앞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 관계에서 전례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이 핵과 ICBM 완성을 선포하고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해도 평화만 외쳐댈 것이라는 바로 이 예측가능성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한국 이래 핵 선제타격을 언급할 때는 찍소리 한마디 못 내던 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 상식적인 킬체인 언급에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은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킬체인에 기초한 선제타격 개념은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이 정말 핵을 쓰려는 경우 우리를 지킬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임에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전쟁 위험을 고취시키는 행위, 전쟁광이라고 했다. 전쟁 중 상황에 따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사용가능한 킬체인이 마치 전쟁을 시작하는 개념인 듯 매도한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오히려 북한에 오판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겼고 이러한 발언이 오히려 전쟁위험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대승과 개념도 없이 전쟁이 일어난 후 우리를 최후 수단인 킬체인을 마치 전쟁 개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김정은 정권도 의아했을 것이다. 한 달 동안 6차례 미사일 도발을 당하고도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에 김정은 마저도 문 정권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고, 문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선거에서 이길 국내정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렇게 위선과 호의로 일관된 진보정권은 문재인 정권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당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상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 김정은 정권에게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이 보였을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다.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내일은 1월 29일은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날이다. 정부도 균형발전에 흔들림 없는 추진 원칙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28일 포스코는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수도권 이전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난 53년간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모진 풍파를 헤치고 동고동락해왔던 지역의 대표 기업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상실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포스코는 단순한 향토기업이 아니다. 사실 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가족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늘 포스코의 성장을 응원해왔고 각종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꺼이 감내해 왔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포스코는 결국은 공장만 남기고 떠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다. 포항을 수도권의 하청 기업도시로 만드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것은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 지금 현재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전부다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면 지방 균형 발전 어떻게 되겠는가. 지방은 공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 대표기업들의 서울 수도권 이전 추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그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울러서 오늘 포스코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이전 결정을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강경한 말씀을 드린다. 그것만이 공멸이 아닌 공생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처분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2022. 1. 28.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