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월 30일(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추경, 새해 첫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고통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 확대와 온전한 보상, 두터운 지원을 새해 첫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전 최소 35조원을 확보하고, 대선 후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연휴 첫날부터 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주당 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명절이 끝나는 대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해야 할 설 명절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시장과 거리에 나가면 곧바로 국민의 고통을 체감할 정도입니다. 대목을 놓친 상인들, 치솟는 물가에 고통받는 시민들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추경을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차례 추경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법인택시 기사,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의 고통을 덜어드리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이야말로 이들 모두를 끌어안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더 어려워질 자영업자의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3~4개월을 버텨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경 확대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확대와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상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에 추경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려면 한시가 급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2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